재일한국인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정책 분석
Syngman Rhee’s government’s foreign policy analysis on Japan’s repatriation of Koreans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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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일한국인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합리적 행위자모델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일련의 공백기를 포함한 30여 년간 이루어진 귀국사업 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재일한국인은 총 9만여 명에 이르며, 그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북한이아닌 남한 출신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재일한국인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일본도 아니고, 고향인 남한도 아닌 북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으로귀국한 재일한국인의 선택에 남한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이용해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그 결과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국내정치 문제의 해결 및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일한국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컨대 이승만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보다 오무라(大村) 수용소의 수용자들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진행한 것은 국내 정치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Japan on Japan’s return project to North Korea through a rational actor model. Over the past 30 years, including a series of vacancies, a total of 90,000 South Koreans have moved to North Korea. More than 90 percent of them were from South Korea, not North Korea. Why did Koreans living in Japan choose North Korea, not Japan or South Korea, which has entered a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ason why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had to adopt a negative policy of “preventing North Koreans from returning to Japan” by analyzing the foreign policy o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using the rationalist model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Rhee administration was unable to come up with a clear alternative policy for Koreans living in Japan due to the resolution of domestic political issue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nationality issue. In other words,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controversy over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a rational decision to resolv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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