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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인식과 세대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Fairness Perception and Experience in Welfare Benefits of Different Generations on the Attitudes Toward Basic Income

손연우|김혜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GANG UNIVERSITY)|2021.12|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제47권 제3호|pp. 103-130|DOI 10.15820/khjss.2021.4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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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Basic Income공정성 인식복지수혜 경험Fairness PerceptionExperiences of Welfare Benefits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과 세대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의 공정성 원칙 중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 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인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사회 공정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경우코로나 시기 복지수혜 경험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수록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었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공정성 인식, 연령대, 복지수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fairness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welfare benefits of different generations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 basic income using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on Inequality and Fairness. We found that those who agreed that equal distribution to all people is fair as per the principles of fairness in distribution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hereas those with a higher perception of social fairness exhibite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terms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in comparison to younger generations, the more the middle-aged people received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as a part of their experience of welfare benefits, the more positively they favored basic income. As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litically conservative people ha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adoption of basic inco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irness awareness,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welfare benefit experiences in designing income security systems including basic income in the future.

참고문헌 (82)

  1. 강남훈,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월간 참여사회 (2016)
  2. 강남훈,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년 겨울학술대회 자료집(경제학공동학술대회), pp.1~20 (2017)
  3. 권정임,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고르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22(3), pp.1~40 (201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4. 김공회,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17(3), pp.106~128 (2020), 사회과학연구원[DOI]
  5. 김교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33~57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6. 김교성,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pp.289~315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DOI]
  7. 김교성,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비판사회정책, (56), pp.7~57 (201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8. 김교성,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지태도와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7(3), pp.41~70 (2021), 한국사회보장학회
  9. 김도균, "발전국가와 복지대체수단의 발달: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124), pp.357~383 (2019), 비판사회학회[DOI]
  10. 김봉석, "사회불평등 이론에 내포된 공정성 함의", 분쟁해결연구, 6(1), pp.7~25 (2008)
  11. 김민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연구", 사회과학연구, 31(4), pp.257~272 (2020), 사회과학연구소[DOI]
  12. 김사현,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pp.9~38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DOI]
  13. 김수완, "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34(4), pp.1~31 (2018), 한국사회보장학회
  14. 김수정,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사회복지연구, 46(4), pp.351~374 (2015),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15. 김영순,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 하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복지동향, pp.5~13 (2017)
  16. 김윤태, "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사회보장연구, 33(4), pp.31~56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17. 김윤태,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pp.183~212 (2013), 한국학연구소[DOI]
  18.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1~17, pp.현안분석, 182 (2020)
  19.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김준헌", NARS, 1~28, pp.현안분석, 214 (2021)
  20. 김태심, "코로나19와 복지태도: 정부 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1), pp.137~167 (2021), 한국정치정보학회
  21. 남윤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 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2), pp.177~204 (2021), 사회과학연구원[DOI]
  22. 노기우, "기본소득 담론의 이념적 지형: 이슈 소유권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10(2), pp.33~58 (2020), 미래정치연구소[DOI]
  23. "코로나19 경제정책" (2021)[URL]
  24. 박선경,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7(1), pp.153~189 (2021), 극동문제연구소[DOI]
  25. 박효민,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 이론, (27), pp.219~260 (2015), 한국이론사회학회
  26. 백승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pp.185~212 (2010),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27. 백승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pp.37~71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28. 서두산,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79~202 (2018)
  29. 서정희,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 (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pp.27~50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30. 서정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pp.113~152 (2017), 법과사회이론학회[DOI]
  31. 서정희,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사회보장연구, 37(4), pp.5~40 (2021), 한국사회보장학회
  32. 성은미,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2003.05) 자료집, pp.273~306.1 (2003)
  33. 송지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검토", 평화연구, 29(1), pp.107~140 (202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DOI]
  34. 양재진, "작은 복지국가 연구: 성과, 한계 그리고 연구 방향의 제시", 정부학연구, 22(3), pp.3~28 (2016), 정부학연구소[DOI]
  35.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pp.45~70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36. 양재진,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2020), 한겨레출판
  37. 양재진,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발전 요인으로 되기 어려운 이유", 경제와 사회, (128), pp.58~77 (2020), 비판사회학회[DOI]
  38. 양재진,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10(2), pp.1~28 (2021), 국회예산정책처[DOI]
  39. 오현주, "한국인의 빈곤귀인과 복지태도 :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의정연구, 21(2), pp.165~200 (201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40. 우명숙,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1), pp.201~244 (2021), 아세아문제연구원[DOI]
  41.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pp.81~119 (201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42.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와 평가, "이관후", 46~55, pp.경남발전, 제150호(2020-04) (2020)
  43. 이도형,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 정의원칙의 확대 재구성과 주요 복지제도에의 적용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pp.25~47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DOI]
  44. 이명현,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사회보장연구, 26(4), pp.433~457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45. 이상록,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 사회과학연구, 29(3), pp.433~458 (2013), 사회과학연구소
  46. 이윤경, "사회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8(2), pp.49~79 (2017), 사회과학연구소
  47. 이현우,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오토피아), 31(1), pp.267~298 (2016), 인류사회재건연구원
  48. 이한나,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pp.254~286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49. 장승진, "사회적 공정성 인식과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동서연구, 29(2), pp.67~89 (2017), 동서문제연구원
  50. 장혜현, "기업규모와 조직화의 상관관계 및 비정규직 불평등의 원인: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7), pp.109~157 (201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51. 정종원, "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4), pp.55~85 (2020), 한국정책학회[DOI]
  52. 정지웅, "진화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검토 및 대안:이타주의, 공정성 감각, 평등주의, 협동번식 진화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41), pp.189~218 (2013),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53. 제갈현숙, "Covid-19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26(3), pp.119~157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54.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조권중", 서울연구원, ~, pp.2020-BR-18 (2020)
  55. 조애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18), pp.79~113 (2009)
  56. 주은선, "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 현행의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한시적 시민수당의 결합에 대한 시론", 비판사회정책, (38), pp.83~126 (2013),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57. 주은선,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4), pp.203~225 (2007),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58. 최정묵,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2), pp.562~573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59. 허수연, "한국의 기본소득 태도: 누가, 어떠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사회보장연구, 37(4), pp.93~126 (2021), 한국사회보장학회
  60.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황수경", KDI, ~, pp.정책연구시리즈 2015-05 (2015)
  61. 황아란,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1(2), pp.177~210 (2015), 극동문제연구소[DOI]
  62. Adams, J. S,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pp.267~299 (1965)
  63. Alesina, A., "Fairne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pp.960~980 (2005)
  64.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2021)[URL]
  65. COVID-19 and Inequalities, "Blundell, R.",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 (2020)
  66. Inglehart, R.,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y", pp.371~392 (1990), Oxford University
  67. Soren Jordan, "Measuring and framing support for universal basic incom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6(1), pp.138~147 (2022), Wiley[DOI]
  68. Kaplow, L., "Fairness versus Welfare : Notes on the Pareto Principle, Preferences, and Distributive Justi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2(1), pp.331~362 (2003)
  69. Korpi, W., "Power resources and employer-centered approaches in explanations of welfare stat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protagonists, consenters, and antagonists", World Politics, 58(2), pp.167~206 (2006)
  70. Kumlin, S.,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How Personal Welfare State Experiences Affect Political Trust and Ideology" (2004), Palgrave Macmillan
  71. Mannheim, K., "세대문제" (2020), 책세상
  72. Integrating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Programs for the Future World of Labor, "Palacios R. J.", IZA, 1~35, pp.Discussion Paper No. 13258 (2020)
  73. Carole Pateman, "Democratizing Citizenship: Some Advantages of a Basic Income", Politics & Society, 32(1), pp.89~105 (2004), SAGE Publications[DOI]
  74. Peck, J., "Workfare State" (2001), The Gilford Press
  75. Pierson, P.,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1994), Harvard University
  76. Platt, L., "COVID-19 and Ethnic Inequalities in England and Wales", Fiscal Studies, 41, pp.259~289 (2020)
  77.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99), Harvard University Press
  78. Schwander, H., "The Left and Universal Basic Income : The Role of Ideology in Individual Suppor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36(3), pp.237~268 (2020)
  79. Svallfors, S., "A Bedrock of Support? Trends in Welfare State Attitudes in Sweden, 1981 2010",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7), pp.806~825 (2011)
  80. Thibaut, J.,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1975), Hillsdale
  81. Van Parijs, P.,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2018), 흐름출판
  82. Young, M., "능력주의" (2020),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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