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여론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형사 정책 개선방안
How to Improve Traffic Accident Criminal Policy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of ‘Jaywalking’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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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와 대중 여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무단횡단 사고의 감소에도 블랙박스 보급률 증가에 따른 운전자 중심 영상 보도가 대중의 두려움과 무단횡단자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 운전자에 유리한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여론은 좋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사용에 따른 불합리한 형사처분 절차가 대중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려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교통사고 조사규칙 개선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mploys topic modelling to analyse changes in media coverage and public opinion regarding jaywalking traffic accidents. Despite the decline in such accidents, driver-focused video coverage due to increased dashboard camera usage has fueled public fear and condemnation of jaywalkers. Recent judicial decisions in favour of drivers have not improved public opinion. Instead, public dissatisfaction with the unreasonable criminal prosecution process based on the use of the existing fault assessment standards in traffic accidents has increased.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improving the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rules to reduce the criminal liability of drivers by making a quick judgement based on specific facts at the polic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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