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를 활용한 법원의 판결과 온라인상 대중 인식간 괴리에 관한 실증 연구
Examining the Disparity between Court’s Assessment of Cognitive Impairment and Online Public Perception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 Empir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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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rate of sentence reduction for reasons of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and investigate if it aligns with the actual practice. Various sources, such as the Supreme Court’s Courtnet search system, the number of mental evaluation requests, and the number of articles and comments related to “mental weakness” on Naver News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 has a negative opinion on reducing sentences due to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and they are dissatisfied with the vagueness of the standards. However, this study also confirms that the court strictly applies the reduction of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specified in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based on the analysis of actual judgments and the number of requests for psychiatric evalu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recognition of perpetrators’ mental disorders is declining, the public does not seem to recognize this trend. This creates a negative impact on the public’s trust in state institutions. Therefor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prosecutors, need to enforce the law according to clear standards to gain public trust. The judiciary also needs to make a firm decision on commuting sentences for mentally and physically infirm individuals and inform the public of the outcomes of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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