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주권의 강화
Strengthening of the residents sovereignt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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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민주권강화의 이론적 논의틀에 따라 주민주권 행사의 현황을 고찰하면서 각 요소별로 대안적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는 자치권의 확대를 통해 주민주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집행기관(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자치법규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형식적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동기를 유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기회의시 주민의 방청을 유도하고, 지역문제가 발생한 지역현장에서의 주민의 의견진술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의회에 대시민여론수렴과 민원접수처를 설립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치행정구조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지방정부는 자치행정구조를 주민참여 속에 행정서비스를 함께 공동생산해 나가는 지방거버넌스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민의 의사가 시민단체(정당, 학계, 언론)를 경유하여 지방의회에 제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요구를 취합하여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으로 하여 집행하고 통제받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민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으로서의 행･재정서비스의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를 주민주권운동의 주체로서 양성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lternative contents of each variable element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trengthening the sovereignty of the residents, while the execution of residents sovereignty was investigate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right of autonomy, must find ways to strengthen residents sovereignty. Second, an executive organ(municipal mayors and civil servants), the local government to involve citizens in policy making process to ensure that the self-regulatory institutions that are equipped with, in order to avoid participation in formal participation will need to lead them motivated. Third, the local council's policy-making process can converge to the residents comments to be in plac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urth,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tructure by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for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action will have a system. Then in the background,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tructure for the municip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co-production administrative services, local 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 civil group should be trained as the subject of the sovereignty movement by respect the rights of citizens as customers and with an emphasis on the role of civi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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