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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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진핑 주석은 제18차 공산당대회에서 집권한 이래 계속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중국의 꿈이라고 외치고 있다. 시진핑의 ‘중화민족의 부흥’은 아편전쟁과청일전쟁 등 서구 열강의 전통시대 중화질서의 파괴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21세기에도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아·태지역에서 아시아재균형전략,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환대서양동반자협정(TTIP)의 네트워크 전략으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중국은 고대 육·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미·일 동맹의 견제를 회피하고,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 증대와 함께 중국의 역사·영토·경제·안보 팽창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 이 글은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안한 역사적 배경, 국제사회의 여론을 짚어보고,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를 분석하여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Abstract
Since coming to power a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18th National Congress, Xi Jinping has been proclaiming that China’s dream lies in the “great revitalization of the Chinese people.” This dream dear to China may historically remind some of how the Sinocentric world order became dissolved by Western powers through the Opium Wars and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even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na continues to fiercely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for hegemony in Asia. The United States is trying, with Japan, to keep China in check through strategies to rebalance Asia and create its own networks such a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To avoid the check imposed by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China has launched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o restore ancient land and sea routes along the Silk 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195 Road and eventually build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Chinese initiative simultaneously triggers expectations for East Asian countries to enjoy increased economic benefits and geopolitical concerns over China gaining greater clout in historical, territorial,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behind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well as international society’s opinion of this initiative and then analyzes the initiative’s strategic significance in order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it may have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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