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도발 유형과 한국의 위기관리
North Korea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nd South Korea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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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유형에 따른 한국의 위기관리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도발수단과 도발대상에 따라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도발로 나뉘는데 각 수준의 도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위기관리는 첫째, 북한도발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사전예방 전략이 미비하며, 둘째, 유사한 도발수준에 대해 대응수준이 다르거나, 도발수준이 달라도 대응수준이 유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셋째, 북한의 도발수단은 비대칭전력으로 확대, 다양화 되는 반면, 한국의 대응수단은 유사한 도발에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도발에는 뒤따라가며 보완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향후 북한도발의 근원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을 발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 즉 정보력과 예측성 강화,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 다양성과 억제력 강화, 공조와 분업의 조화 원칙을 수립,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 예측성을 강화하고 이를 도발요인의 사전제거 및 도발피해의 무력화와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수준에 따라 일관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셋째, 대응수단을 보다 다양화하여 억지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억지력은 억지능력을 갖출 때 대응태세에 신뢰를 주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중앙 위기관리기구의 컨트롤 타워능력을 높여 종적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따른 분업과 공조능력을 배가시켜 횡적 협업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valuate South Korea crisis management's propriety for North Korea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provocation is divide to three categories that is high-intensity provocation, mild-intensity provocation, low-intensity provocation. The study finds that South Korea's crisis management has weakness. First, lack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preventiv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provocations, Second Lack of consistency, Third, North Korea's provocative means expanding the asymmetric power, while South Korea has revealed limits for means of confrontation. It requires four principles for remove to future North Korea provocations and constructive manage to crisis situations. First,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provoking type. Second, it must respond consistently and flexibly, depending on the level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Third, diversifying the corresponding means to raise the level of deterrence. Deterrence can be effective when South Korea equips the deterrence capability. Fourth, increasing the capacity of the control tower in the central crisis manage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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