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연구: 북한 생존전략(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의 상관관계
China’s Determination of North Korea’s Policy: Correlation with North Korea’s survival strategy(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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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중국이 대북정책 결정 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 및 유지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동참 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북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적 위협이 되는 원유 금수조치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김정일 건강 이상 제기 시에도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의 방북, 양국 간 정상회담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으며,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에 신속히 대처해 나갔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인한 북한 체제 불안정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대 ‘경제·군사병진노선’,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등 체제 생존을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해왔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경제·핵 병진노선’을 통해 사실상의 군사우선주의를 내세우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체제 생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북·중 관계 사이에는 ‘체제 유지’라는 공통분모가 작동한다. 이는 북·중관계가 파탄에 빠지지 않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orth Korean factors(regime maintenance) that are considered in China’s decision on North Korea policy. In other words,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China’s strategic asset theory in North Korea and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Nuclear Test) that North Korea pursu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s well as the fact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China has set the top priority of North Korea policy to stabilize and maintain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result, China is opposed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that cause the destruction or de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en joining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y are not participating in the real threat of crude embargo. In addition, in order to resolve instability in the internal system of North Korea in 2008, Kim Jong Il promote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ranking personnel visits and summit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quickly responded to Kim Jong Eun’s succession plan. This is because Kim Jong Il’s instability in the North Korean regime caused by his health problems was recognized as a serious crisis that undermined his national interests. Meanwhile, North Korea has propos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survival of the regime, such as the ‘economic and military deployment line’ of the Kim Il Sung era and the ‘Songun politics’ of the Kim Jong Il. Even in the Kim Jong Eun era, North Korea is responding to the US threat of system survival by emphasizing military preference and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through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this way, the common denominator of ‘maintaining the regime’ work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is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ntinu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North and the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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