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의 정책수단으로서 문화이용권사업의 성과연구 - 강원동해안 시·군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ultural Voucher Program as a Cultural Welfare Policy Instrument - Focused on the Culture and Arts Infrastructure of the East Coast Regions in Gangwon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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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문화복지정책의 수단으로 도입된 문화누리카드사업의 효과성 제고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의 하나인 강원도, 특히 강원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요인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이용권사업 중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문화복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을 대상으로 12개 오프라인 마켓등록 현황지표를 도출하고 공공부문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사업 통합운영시스템((http://www.munhwanuricard.kr)의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현황지표별 문화예술 인프라 요인을 중심으로 문화이용권사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을 포함한 강원지역의 문화이용권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업체수는 12개 분야 총4,484개로 나타났다. 강원도 전체 오프라인 가맹점(총4,484개) 중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오프라인 가맹점수는 1,720개로서 강원도 전체의 38.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78.2%(1,346개)가 숙박 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현황을 12개 등록지표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강원도 단위지표와 비교할 경우에는 영화, 음반,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의 등록지표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공연, 문화체험, 테마파크/레저의 등록지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 중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강릉시(약22만명)의 경우 음반, 문화체험, 테마파크/레저의 등록지표를 제외한 9개의 모든 등록지표에서 강원동해안 전체지표 대비 1/2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권역내 시·군지역간 등록지표상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 및 다양화 정책이 시급하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 중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업체를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문화향유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간의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의 12개 등록지표 중 숙박, 여행사,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의 등록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시·군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로써 시·군지역마다 결핍된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적극 발굴하고 문화이용권이 사용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을 촉진할 수 있는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강원동해안 6개 시·군지역에 산재해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들을 찾아내고 이들 인프라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의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이용권사업의 또 다른 유형인 기획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내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정책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문화이용권사업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인 기획사업의 비중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하는 정책, 즉 인프라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cultural voucher program as a cultural welfare policy instrument, and to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12 offline merchant registration indicators through the big dada analysis method. The east coast regions in Gangwon Province were used as data, and the performance of the cultural voucher program in terms of the culture and arts infrastructure was evaluated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offline merchant registrations at the east coast regions in Gangwon Province accounts for 38.4 percent(1,720 registrations) of its total registrations in Gangwon Province(4,484 registrations). With regards to this, one of the prominent features is that the volume of accommodation is very high, up to 78.2 percent(1,346 registrations) of the total registrations(1,720 registrations). Second, According to the detailed results of 12 offline merchant registration indicators at the east coast regions in Gangwon Province, there is a noticeable gap in registration indicators between urban cities and rural areas. Especially, when excluding the Gangneung area having a population of 20 million, five rural areas(Donghae, Samcheok, Sokcho, Yangyang, Goseong) are very serious status as registration indicators of small cities less than the population of 10 mill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policy for the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culture and arts infrastructure at the east coast regions in Gangwon Province is in urgent need. Second, policy for the promotion and motivation of offline merchant registration using a cultural voucher is urgently needed. Finally, policy for the increasing relative impotance of customized project, another type of cultural voucher program is urgently needed. In conclusion, these policies are deemed to be effective in expending the choice right of cultural consumption and reducing th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in terms of culture and arts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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