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Social Enterprise in Jeju and the Ways to Activ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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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예비적 사회기업까지 포함하면 2008년에 6개, 2010년 4개, 2011년 1개, 2012년 5개, 2013년 8개 업체 등 2014년 6월 현재 2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갖는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건비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등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넷째, 자율공시 참여기업의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율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부서의 지정과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자료를 이용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발적 공시의 자료가 많아지면 이를 이용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up till September 2014, 27 organizations were certified as a social enterprise in Jeju.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is steadily increasing even at this point, and thu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of social enterprises and seek a reasonable revitalization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social enterprises, and research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working in Jeju'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the cases of social enterprises in Jeju, identified its problems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e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is un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post-evaluation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support systems rather than relying on the monolithic system focused on labor cost. Thi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hat can induce balanced development such as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 Fourth, since the number of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voluntary public announcement is low,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enterprises that can participate in the announce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ystem in order to appropriately use the subsidy. Sixth, policies of designating the depart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social enterprises and expanding dedicated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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