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용권사업과 지역문화진흥 - 전라북도 사례로 살펴본 성과와 과제
The Accomplishment and Further Challenge of Cultural Voucher Project Regarding Fostering Regional Culture - the Case of Jeon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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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문화이용권사업을 지역 입장에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권사업은 바우처를 근간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용권사업을 다룬 연구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용권사업이 바우처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이용권사업이 문화 소외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주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개인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는 이용권사업을 활용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용권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이 강조하는 문화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시선으로 이용권사업의 10년을 돌아보고, 지역문화진흥의 관점에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Cultural Voucher Project(CVP) in terms of ‘region’, not of central government, and to seek how it can be further developed. The existing studies so far tend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 core value of CVP is a voucher service for each individual and to regard it as welfare service. In addition to this, evaluation and search for alternative have centered on how to improve personal service. In contrast, this paper argues that CVP’s main goal should be to help enrich regional culture by providing the underprivileged with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e. In this context, this paper, from the viewpoint of ‘region’ instead of central government, looks back upon the past ten years of CVP, and discusses further challenge in terms of fostering regional culture, not of welfare service for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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