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분석을 겸하여 -
Eine verfassungsrechtliche Studie zu dem Schutz und der Verwendugn der Biometrischen Daten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올해 초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고, 그 후속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특히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어 생체인식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용어의 정의 없이 내용으로만 생체인식정보를 규정하였다. 그동안 학계와 여러 법규정들에서 용어가 통일되지 못하고, 그 정의가 다양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에서라도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를 구분하여 생체정보를 개인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가진 고유한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을 인증, 또는 인식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특별한 기술적 처리를 하여 가공되거나 생성된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는 침해의 양상이나 이용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한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고, 생체정보 그 자체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등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생체인식기술의 사용 시, 특히 오남용과 유출의 경우 국민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명확한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생체인식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특히 공권력에 의해 생체인식기술이 보안감시에 사용되는 경우 생체인식기술과 AI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높아지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허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nfang dieses Jahres wurde sog. 3-Datengesetze geändert. Als Folge diese Gesetzesänderung wurde der Änderungsantrag der Durchführungsbestimmung des Datenschutzgesetzes angekündigt. Insbesondere wird ein Artikel über biometrische Daten in diesem Änderungsantrag normiert. Aber der Antrag hat keine Definition über biometrische Daten, sondern regelt die Erklärung darüber. Inzwischen wurde ein einiger Begriff, der biometrische Daten repräsentiert oder beschreibt, in mehreren Literaturen und Regeln nicht verwendet. Aus diesem Grund gibt es verschiedene Definitionen und Ausdrücke und die Diskussion ist verwirrend. Deshalb ist eine einheitliche Definitionsregel erforderlich. Darüber hinaus ist Unterscheidung zwischen Bio-Informationen und biometrische Daten ist notwendig. Bio-Informationen bedeutet rohe Daten, die zur Erhebung oder Verarbeitung biometrischer Daten benötigt sind, und biometrische Daten sind mit speziellen technischen Verfahren gewonnene personenbezogene Daten, die die eindeutige Identifizierung dieser natürlichen Person ermöglichen oder bestätigen. Biometrische Daten haben physische, physiologische oder verhaltenstypische Merkmale einer natürlichen Person. Der Grund zu unterscheiden liegt daran, dass die verfassungsrechtlichen Schutzstärken beider unterschiedlich sind. Biometrische Daten haben eigene Charakter. Sie sind unveränderlich, deswegen ist bei Verschütten eine Wiederverwendung nicht möglich. Und Sie selbst enthalten sensible Informationen. Bei Verwendung der Biometrie-Technologie, Missbrauch und Dụrchsickern von Biometrischen Daten sind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das Recht auf Privatheit so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ernsthaft bedroht. Folglich ist die Verarbeitung von Biometrischen Daten zu beschränken. Insbesondere soll eine biometrische Überwachung durch Behörden grundsätzlich verboten werden, ausnahmsweise kann durch Gesetz erlaubt sein.
참고문헌 (37)
- 김현귀, "헌법이론과 실무" (2015), 헌법재판연구원
- 김현희,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6), 한국법제연구원
- 장영수, "헌법학" (2019), 홍문사
-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이상윤",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8(3), pp.199~22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일환, "독일 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성립과 발전", 법과정책, (6) (2000)
- 김일환, "國家를 통한 생체정보의 이용에 대한 憲法的 統制方案에 관한 考察", 토지공법연구, 24, pp.231~252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일환, "정보사회에서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344), pp.23~42 (2005),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일환,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0), pp.489~529 (2019), 유럽헌법학회[DOI]
- 김태은, "디지털 인디아의 추진과 캐시리스사회로의 진전", 정보통신방송정책, 29(20) (2017)
- 김해원,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4), pp.63~98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
- 류성진, "드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21(4), pp.119~146 (2017), 법학연구소
-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2(3), pp.53~77 (2014), 한국공법학회
- 박정훈,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15(3), pp.83~99 (200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박정훈,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경희법학, 47(4), pp.401~439 (2012), 법학연구소
- 박영철, "생체정보의 보호", 헌법학연구, 10(4), pp.305~338 (2004), 한국헌법학회
- 박완규, "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 법학논고, (49), pp.33~62 (2015), 법학연구원[DOI]
- 방동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거래의 기반 확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1), pp.77~104 (2018), 법학연구소[DOI]
- 연광석, "생체인식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법제현안, 2005(4) (2005), 국회사무처 법제실
- 오윤석, "생체인증 시장의 성장 및 전망", 정보통신방송정책, 31(3) (2019)
- 이권일, "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25(1), pp.143~174 (201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 이권일,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법학논고, (68), pp.1~35 (2020), 법학연구원[DOI]
- 이대희,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79), pp.165~207 (2015), 법학연구원
- 이민영,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방향", 정보통신방송정책, 16(21) (2004)
- 이상경,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6(3), pp.103~148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이성기,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8(1), pp.171~197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유미, "형사사법기관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학, 10(1), pp.63~92 (2016), 대한범죄학회
- 이원상, "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활용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7(1), pp.107~129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창범, "생체 프라이버시보호 원칙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31), pp.19~48 (2005), 법무부
- 전명근, "생체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보호학회지, 15(6) (2005)
- 정부금,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3(1), pp.201~208 (2018), 한국통신학회[DOI]
- 정부금, "글로벌 바이오정보 프라이버시 논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18(3), pp.87~94 (2018), 한국융합보안학회
- 정승일, "바이오 정보 보호에 관한 최근 주요이슈 및 법규 개선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 (2016)
- 정연덕, "생체인식여권(bio passport)의 활용과 문제점", 인터넷법률, (24) (2004)
- 정일영, "혁신기술과 바이오정보의 규제 이슈 –안면인식기술, 유전체 분석 정보, 커넥티드 카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
- Woodward, John D, "Super Bowl Surveillance: Facing Up to Biometrics" (2001), R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