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우리나라에서의 프랑스 민법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小考) - 필자의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

On the Methods of Researches on the French Civil Law in Korea - Based on the Author’s Research Experience -

여하윤
한국사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Law)|2013.11|비교사법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제20권 제4호|pp. 1249-1272|DOI 10.22922/jcpl.20.4.201311.1249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불공정행위원인Cause과책상대적 무효Faute기능적 접근방법Functional Approach프랑스 민법 연구의 필요성LésionNullité Relative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 민법학계는 주로 독일 민법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고 프랑스 민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필자는 보다 넓은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민법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프랑스 민법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 개념들이 한국 민법에는 매우 생소하고, 프랑스 민법상 구체적인 분쟁 해결의 논리가 외견상 한국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 민법학자의 입장에서 프랑스 민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제도들에 기능적으로 접근하여(functional approach), 프랑스 민법상의 위 개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국 민법에서는 어떠한 제도들이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프랑스 민법상의 중요한 법개념인, faute, cause, lésion, nullité relative 등을 한국 민법상의 제도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Abstract

As the Civi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ivil law and German civil law, the South Korean civil law academic world has been oriented to researches on the German civil law, and thus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es on the French civil law. I think researches on the French civil law should be activated in Korea to cultivate more extensive legal thinking. In this paper, I analyzed that the main reasons that researches on the French civil law have not been active so far in Korea are that the important legal concepts in French civil law are very unfamiliar to the Korean Civil law and that some of the logics of dispute settlement in France are seemingly different from those i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a Korean scholar, in order to understand well and to introduce to Koreans the contents of the French civil law, I think it is needed to explain what systems of the Korean civil law are in charge of the functions performed by the above concepts in the French civil law by making functional approach. From this viewpoint, I explained the important legal concepts in the French civil law such as faute, cause, lésion, nullité relative etc by comparing with the systems in the Korean Civil law.

참고문헌 (45)

  1. 金旭坤, "佛⋅獨 民法上 原因論의 考察(上)", 論文集, 4 (1972), 숭전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서문화연구소
  2. 金旭坤, "佛⋅獨 民法上 原因論의 考察(下)", 論文集, 4 (1974), 숭전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서문화연구소
  3. 金旭坤, "佛蘭西民法에 있어서의 原因論", 成均館法學, (8) (1997),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4. 李相旭, "프랑스 民法上의 不公正行爲-Lésion 法理를 중심으로-", 嶺南法學, 3(1‧2) (1997),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5. 李相旭, "프랑스 契約法上의 Cause 이론", 社會科學硏究, 18(2) (1999), 嶺南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6. 李相旭, "프랑스 민법상의 Faute", 社會科學硏究, 20(2) (2001), 嶺南大學校 社會科學 硏究所
  7. 여하윤,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의 재고찰 -대법원 2002년 1월 25일 판결 2001다52506사건-", 민사법학, (37), pp.323~343 (2007), 한국민사법학회
  8.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50(2)통권 : 151, pp.563~590 (2009), 법학연구소
  9. 여하윤, (2012), 民事判例硏究會
  10. 尹容德, "無效에서의 對抗不能에 대한 考察-相對的 無效를 중심으로-", 比較私法, 9(4)통권 : 19 (2002), 韓國比較私法學會
  11. 鄭相鉉, "佛蘭西民法上 原因의 不道德性과 返還請求 排斥法理", 成均館法學, (11) (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2. 정태윤, "프랑스 不法行爲法上 faute의 槪念에 관하여", 仁濟論叢, 4(2) (1988), 仁濟 大學校
  13. 정태윤, "근대 프랑스 민법학에서의 꼬즈이론", 법학논집, 12(2), pp.41~73 (2008), 법학연구소
  14. 정태윤, "프랑스와 독일민법에서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42), pp.623~708 (2008), 한국민사법학회
  15. 현병철, "無效", 比較私法, 5(2)통권 : 9 (1998), 韓國比較私法學會
  16. "프랑스 민법개정안에 대한 연구", 民事法學, 45(2) (2009), 韓國民事法學會
  17. "프랑스 담보법상의 주요 주제-2006년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民事法學, 49(2) (2010), 韓國民事法學會
  18. "프랑스 가족법의 최근 동향", 民事法學, 54(2) (2011), 韓國民事法學會
  19. "民事法學 第59號" (2012), 韓國民事法學會
  20. "民事法學 第63-2號, 프랑스 물권법의 제문제" (2013), 韓國民事法學會
  21. "民法案審議錄(上卷, 下卷)",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22. 郭潤直, "總則 ⑵" (2008), 博英社
  23. 郭潤直, "總則 ⑶" (2008), 博英社
  24. 郭潤直, "債權 ⑾" (2005), 博英社
  25. Alain Bénabent, "Droit civil - Les obligations" (2007), Montchrestien
  26. François Terré, "Philippe Simler et Yves Lequette, Droit civil - Les obligations" (2009), Dalloz
  27. Henri, Léon, "Leçons de droit civil t. 2 1re vol.- obligations théorie générale" (1998), Montchrestien
  28. Henri, Léon, "Leçons de droit civil – Sûretés Publicité foncière" (1999), par Y. Picod, Montchrestien
  29. Henri, Léon, "Leçons de droit civil - Introduction à l'étude du droit civil, t. 1, 1re vol" (2000), Montchrestien
  30. Henri Capitant,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civile, t.2" (2000), Dalloz
  31. Jacques Four, "Droit civil - Les obligations 1. L'acte juridique" (2008), Sirey
  32. Jacques Flour, "Les obligations 2. Le fait juridique, Quasi-contrat,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1999), Armand Colin
  33. Jean Carbonnier, "Droit civil vol. 2 - Les biens Les obligations" (2004), puf
  34. Muriel Fabre-Magnan, "Droit des obligations - 1. Contrat et engagement unilatéral" (2008), puf
  35. Rémy Cabrillac, "Droit des obligations" (2010), Dalloz
  36. Dalloz Sirey, "Ⅰ (Civ. 6 déc. 1932, DP 1933. 1. 137 note Josserand.)", ~ (1933)
  37. Dalloz Sirey, "Ⅱ (Civ. 1re 28 nov. 1967, D. 1968. 199.)", ~ (1968)
  38. Dalloz Sirey 1970 Ⅱ(Civ. 1re déc., "Ⅱ (Civ. 1re déc. 1969, D. 1970. 422, note Puech.)", ~ (1970)
  39. Dalloz Sirey, "Ⅱ (Civ. 1re 18 déc. 1972, D. 1973. 272 note Mazeaud.)", ~ (1973)
  40. Gazette du Palais, "Ⅰ (Civ. 1re 18 déc. 1972, Gaz. Pal. 1976. 1. 480.)", ~ (1973)
  41. La Semiane Juridique, "Ⅱ (Civ. 6 mai 1946, JCP 1946 Ⅱ 3236 note Rodière.)", ~ (1946)
  42. La Semiane Juridique, "Ⅱ (Civ. 1re déc. 1969, JCP 1970 Ⅱ 16645 note J-L Aubert.)", ~ (1970)
  4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Civ. 1re déc. 1969, RTD 1971. 164 obs. Durry.)", ~ (1971)
  44. Basil S. Markesinis, "Foreign Law and Comparative Methodology; a Subject and a Thesis" (1997), Hart Publishing Oxford
  45. Gerhard Dannemann,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Law, edited by Mathias Reinmann and Reinhard Zimmermann" (2006), Oxford University

관련 논문AI추천

일본에서의 독일 학설계수가 한국 민법 제정에 미친 영향 - 채권법상 입법화 유무의 원인에 대한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윤태영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16 · 제20권 제4호프랑스 민법상의 원인(cause)론을 정리(整理)하며 -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의 cause의 삭제에 대한 감회를 겸하여 -여하윤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6 · 제462호프랑스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exception d'indignité)여하윤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17 · 제34권 제1호프랑스민법상 인과관계론에 대한 소고박수곤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14 · 제31권 제3호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에 관한 小考 -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하윤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0 · 제27권 제1호프랑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를 생각하며 -여하윤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3 · 제72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최준규pp. 937-972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김상중pp. 973-1032대리제도와 당사자에 관한 대법원 기본판결이진기pp. 1033-1068주식회사의 계약 체결과 귀속에 관한 연구정경영pp. 1069-1118判例로 나타난 保險契約의 意義와 特性장덕조pp. 1119-118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