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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에 관한 小考 -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aking the Form of Statement of General Principles as regards Civil Liability -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French and Korean Civil Codes -

여하윤
한국사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Law)|2020.02|비교사법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제27권 제1호|pp. 1-27|DOI 10.22922/jcpl.27.1.20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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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계약해제채무불이행책임일반조항주의탄력적 대응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민법은 총칙·각칙의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독일 민법의 판덱텐 체계(Pandekten System)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한 제도들이 프랑스 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일반조항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따라 해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도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대대적인 채권법 개정 이후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 해제 등과 관련하여서 일반조항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불법행위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현재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필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해제 등에 있어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법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와 우리나라 모두 구체적인 법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는 일반조항 형식의 장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프랑스 민법상 위 규정들의 운용 모습을 비교하고 탐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롭고도 유익한 작업이 될 것이다.

Abstract

On the whole, the Korean Civil Code has followed the Pandekten system (German style). However, if one takes a close look at Korean civil law, one could see that some important systems have their roots in France. One of the typical examples is the form of statement of general principles as regards civil liability: both in contract liability (Art. 390 of Korean Civil Code) and tort liability (Art. 750 of Korean Civil Code). With regards to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stipulat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non-performance, such as delayed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rt. 544 & 546 of Korean Civil Code). Although a plan for these two articles (Art. 544 & 546)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it does not categorize non-performance. The French Civil Code has maintained the form of statement of general principles even after the 2016 reform. As for tort liability in France, it has not yet been revised but reforms are in progress. The form of general principles is not expected to change there. Thus, the Korean and French Civil Codes take the same positions in this regard. One of the merits is that we do not need to reform provisions frequently because flexible application is possible. Koreans and Frenchmen have been sufficiently conscious of the advantages. I am certain that further exploration of French civil law will be of no less interest and of good use to Korean civil law scholars and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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