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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에 따른 경매절차에서의 일괄매각
The bulk sale of auction procedure due to the factory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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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경매 실무에서는 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대부분을 일괄매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무조건적인 일괄매각은 오히려 법 해석에 있어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의 결여 및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무조건적인 일괄매각에 의하기 보다는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에 의하는 것이 법 해석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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