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매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ome Problems in the Perfunctory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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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의 절차에 관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 그 의미는 개개의 형식적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형식적 경매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제외한 이른바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에는 다양한 유형의 경매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개개의 유형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를 각 목적과 취지 및 성질에 의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개개의 경매절차에서 문제로 될 수 있는 소멸주의의 적용 여부,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다른 채권자의 지위 및 경매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의 경매절차에의 영향 등에 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형식적 경매도 국가에 의한 환가절차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동질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와 잉여주의를 비롯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개의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정한 유형의 형식적 경매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절차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 의한 환가절차인 경매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전적으로 해석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민사집행법상 형식적 경매에 관한 절차규정은 지나치게 부족하다. 앞으로 각 형식적 경매의 유형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ivil Execution Act, an auction prescribed by the Civil Act,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a.k.a. Perfunctory Auction) shall be executed in conformity with the example of an auction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This clause shows that the provisions which regulate an auction procedure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can or cannot be applied to each perfunctory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and purpose of each perfunctory auction. It can be said that an accurate study on the procedure of perfunctory auction is not sufficiently provided yet. This article tries to classify the perfunctory auctions by the intent, purpose of each auction and research the adaptability of principle of extinction, principle of surplus, the status of other creditors and the change of ownership in procedure of each category of perfunctory auctions. In conclusion,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reasons which prohibit such principles to be applied to each category of perfunctory auctions, perfunctory auction should be executed by the principles which regulate an auction procedure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This research also shows that there are some categories of perfunctory auctions where such principles cannot be applied to. The concrete regulations should be provided for the perfunctory auction procedure where the conversion is executed by state. Enacting the provisions by specifying the provisions which should not be applied to each perfunctory auction procedure among the provisions that regulate an auction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will be an appropriate means for the resolution of problems which can occur in the perfunctory au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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