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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합리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Land Use Rights and the Separating disposal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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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취득여부에 대해 지금의 법 제도와 판결은 매각을 진행하는 집행법원을 포함 입찰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경매입찰자는 낙찰 이후에 소송을 통해 그 판단을 받아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지사용권 성립여부에 대해 선행연구와 법원의 판례 고찰을 통해 집합건물 이해관계인들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취득과 분리처분억제의 목적, 그리고 경매의 근본 취지인 채권자의 채권확보까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건물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출방안과 신탁이 필요하다. 둘째, 집행법원은 관련정보에 대해 정보를 가진 관련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행법원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물건명세서를 비치하여 법원경매에 입찰하는 자들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o whether to acquire the right to use the land for the collective building,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ruling are still unclear to the bidders, including the law enforcement court, which will proceed with the sale. In the end, the auctioneer has to take the risk of getting the judge's judgment through a lawsuit after winning the bid.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s to reduce the risks and costs of stakeholders of the collective building through prior study and court case review. The proposed measur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obtaining land-use rights for collective buildings, controlling separate disposal, and securing creditors' bond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auction, is to expand the right to purchase a lump-sum auction, to sell land for building owners, and appropriate lending methods and trusts of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executive court will have to fulfill its role and duties as an agency that can ask those involved to submit data with information on relevant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executive court will have to reduce the risk of those bidding for the court auction by keeping accurate and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s.

참고문헌 (16)

  1. 김성연,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3.0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4(4), pp.207~233 (2013), 법학연구소[DOI]
  2. 김성욱,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집합건물법학, 18, pp.31~53 (2016),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 박세창, "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집합건물법학, 11, pp.127~148 (2013), 한국집합건물법학회
  4. 양형우, "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해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 재산법연구, 32(1), pp.51~80 (2015), 한국재산법학회
  5. 이승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그 처분의 효력", 집합건물법학, 12, pp.33~60 (2013), 한국집합건물법학회
  6. 장병일,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62), pp.267~292 (2014), 법학연구소
  7. 김국진,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시기 등에 관한고찰", 석사, pp.2014
  8. 김민주,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
  9. 김후영, "구분소유의 성립 및 그 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10. 남궁 정, "민사집행에서의 대지권의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경영ㆍ관리, pp.2009
  11. 윤덕수, "미준공집합건물경매의 위험요인 분석", 석사, pp.2015
  1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 (2005)
  1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 (2006)
  1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 (2008)
  15.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 ~ (2013)
  16. "체판결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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