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Claim for bundle auction of building together with mortgaged land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통하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되는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저당권자에게는 담보가치를 유지함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저당권의 실행에서도 곤란함이 생길 수 있다. 민법은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양자의 소유권을 동일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관한 용익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법 제3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본 논문은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하여 현행법상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민법상 일괄경매제도의 존재이유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법 제365조의 해석상 한계가 있으며, 최근 담보법의 현대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일괄경매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민법 제389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규정 내용을 간단히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제도의 개정필요성은 있으며, 그러한 개정방향을 통하여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적절한 조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n civil code regards the building as separate real estate from the land. Therefore, it could be occurred that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the land do not belong to the same subject. According to article 365 of Korean civil code the mortgagee of land is entitled to claim an auction of the building together with mortgaged land, if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by security provider after the settlement of the mortgag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ule is not only to prevent of the removal of the building, which may be cause of social-economic loss, but also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mortgagee of the land. This paper is made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bundle auction and to propose the revision of article of 365 of Korean civil code. The requirements of the blanket auction of the building in question on the secured land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hat the security provider of land constructs the building after the settlement of the security on the land. Secondly, it is demanded that the mortgagor of the land own the building. However, it is discussed in the literature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mortgagee to claim the blanket auction, if the third party construct the building on the secured land.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sentenced that the mortgagee has the right for the bundle auction, though the a usufructuary of the secured land contructed the building.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academia. There are various viewpoints, which try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blanket auc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 article 365 of Korean civil code. Nonetheless, it is not simple.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article 365 of Korean civil code. This paper examine the legislative suggestions in respect of bundle auction of the building together with mortgaged land.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the new provision on bundle auction. According to the proposed provision the blanket auction is allowed, if the sucurity provider or the third party constructs the building on the secured land. It is not the matter, who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at the execution of mortgage.
참고문헌 (18)
- 곽윤직, "물권법 제7판" (200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Ⅶ)" (1992), 박영사
- 김상수,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개정", 비교사법, 16(3), pp.1~20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상수,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가능성과 한계", 인권과 정의, (326) (2003), 대한변호사협회
- 김상용, "물권법" (2009), 화산미디어
- 김재형,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 민사법학, 52(52), pp.329~359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제완, "共同抵當의 目的인 建物의 再建築과 法定地上權 ― 대상판결 :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건물철거 등(全合) ―", 민사법학, (32), pp.117~153 (2006), 한국민사법학회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 송백현, "일괄경매 요건의 재해석과 입법론에 관한 연구"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 양창수, "最近의 日本民法 改正 - 우리 民法에의 示唆를 덧붙여", 저스티스, (77), pp.34~48 (2004), 한국법학원
- 이영준, "物權法" (2009), 博英社
- 이진기, "저당권의 침해와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재인식 -", 인권과 정의, (385), pp.72~90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이현수, "共同抵當權의 目的인 建物을 再建築한 경우 法定地上權의 成否", 민사판례연구, (27), pp.112~167 (2005), 민사판례연구회
- 진상욱, "一括競賣請求權의 擴大", 재산법연구, 25(2), pp.103~133 (2008), 한국재산법학회
- 최수정,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 민사법학, 56, pp.87~121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최신섭, "抵當權設定者가 築造 所有하지 않은 建物의 一括競賣", 토지법학, (22), pp.29~48 (2006), 한국토지법학회
- 我妻榮, "コンメンタール 民法 總則ㆍ物權ㆍ債權" (2006), 日本評論社
- 內田貴, "民法Ⅲ 債權總論ㆍ擔保物權" (2005), 東京大學出版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