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고찰 -심층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Investigating the Physicians’ Policy Orientation toward Anti-smoking Policies in Korea: Using In-depth Interviews Among 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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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책의 실행 주체는 정부기관이지만, 다수 보건의료 정책의 실현과 효과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의사의 역할과 참여, 책임은 결코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관련 연구 가운데 의사를 활용하거나 의사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사례는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의사를 활용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이 여타 대상자들에 비해 쉽지 않다는 현실도 있으며, 더불어 구체적 정책들의 입안과 실현, 발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효과적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여타 주체와의 시각을 교환하려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등에 대한 견해도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는 의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금연과 관련된 정책 정향성(Policy Orientation) 즉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금연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보유한 다양한 시각들, 즉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측면, 효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주제이자, 구체적 사례는 지난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과 함께 시행되어 2020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의사중심의 금연치료’정책을 선택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사안 중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금연정책, 특히 의사 중심의 금연치료 정책을 대상으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의사들의 견해 및 정책 정향성(Policy Orientation)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 파악될 내용들이 의사가 건강 자체 혹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1) 전문가 책무성(Accountability)을 느끼고 있는지, 또한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2) 거버넌스(Governance)를 제안하는지, 그리고 정책의 성공을 위한 3) 구체적인 전략(Strategies)으로서 어떠한 요소들을 언급하는지 등의 소주제로 구조화될 것을 예상하며 연구목표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위에 설정한 개념들(책무성, 거버넌스,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들이 인터뷰를 통해 다수 도출되었으며, 여타 본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 또한 관찰되었다.
Abstract
Among diverse medical professionals, physicians have been very important agent in terms of planning and executing many types public health policies in every society. Even though the government is the main agent that plan, execute, and manage every single health policy, we absolutely cannot ignore the importa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hysicians for making the policies successful. However,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have not been enough academic studies not only dealing with diverse issues related with physicians, but also using physicians as the subjects.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physicians as a data gathering method, this study identified the physicians’ perspectives toward diverse public health policies including antismoking policies and the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health policies. As a specific case, the present study used one of the major antismoking policies in Korea “Smoking treatment by medical professionals” in which the government encourages smokers to go to see physicians for quitting smoking. This policy was initiated in 2015 right after a big price increase of cigarette products in Korea. The goal of this exploratory study is to get meaningful insights supposedly helpful for successful execution of diverse healthcare policies in Korea including the antismoking policy through hearing the physicians’ policy orientations which are their opinions and basic perspectives toward specific policy. As research questions applied in this study, the authors tried to mainly answer following questions: 1) What, and how much accountabilities do the physicians feel regarding public healthcare policies in general? 2) What kind of governance do the physicians suggest regarding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healthcare policies including the antismoking policy introduced? 3) What type(s) of specific strategies do the physicians recommend as the tools for better execution of the policy? As the results, the authors found that the physicians’ answers were actually talking about the accountability, governance, and the strategies which were assumed by the researchers as major theoretical concepts for this study in the first place. Some physicians pointed out that there have been less active interactions not only between physicians and government, but also among the physician groups themselves were seen which surely were not helpful at all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healthcare policies in th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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