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의 제도화’를 위한 법철학적 고찰 - 자율성, 공공성, 절차적 정의를 중심으로 -
A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Focusing on Autonomy, Publicness, and Procedur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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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존엄한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생명 연장의 기술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극심한 고통과 무의미한 연명 속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과연 정당한가? 단순 한 생명의 지속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안락사 의 법적 허용 가능성과 도덕적 정당성 사이의 긴장을 법철학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자율성, 공공 성, 절차적 정의라는 세 개념을 중심축으로 삼아 존엄한 죽음이 가능한 조건과 그 정당화 구조를 다각도로 탐색한다. 먼저, 자기결정과 생명존중의 대립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와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을 통해 분석하며, 이 고전적 논쟁의 철학적 함의를 명확히 한다. 이어 개인의 권리 라는 평면적 논의를 넘어, 죽음이 공동체 안에서 지니는 의미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아렌트의 사유를 거쳐 현대 사회의 ‘죽음의 사유화’를 비판하고, 이를 ‘공동 체의 선행적 책임’과 ‘돌봄과 연대의 윤리’로 재구성할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근본 가 치들이 충돌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존 롤스는 공적 이성에 기반한 절차적 정의를 통해 서로 다 른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의 틀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이 제안하는 ‘열린 제도’는 이러한 롤스의 원리를 현실 제도로 구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신념을 지닌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숙의하고,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철학적 이상과 제도적 실천을 잇는 조율의 모형이 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법 철학의 규범 이론을 정치철학적 숙의와 의료·사회학적 실천의 장으로 확장하여, 고통과 돌봄 같 은 경험적 요인을 절차적 정의의 설계 원리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안락사를 둘 러싼 찬반 구도를 넘어,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공동체의 정치적 책임, 그리고 제도 설계의 정당성 을 유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죽음의 권리’ 논의를 ‘어떻게 존엄한 삶을 완성할 것인가’라는 사회 적 책임의 물음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존엄한 죽음의 담론을 인간존엄, 사회정의, 돌봄 의 윤리를 포괄하는 학제적 과제로 확장한다.
Abstract
Advances in life-prolonging technologies make dignified death a salient legal and moral issue. This article undertakes a legal-philosophical inquiry into the justificatory conditions for euthanasia with three core concepts: autonomy, publicness, and procedural justice. First, drawing on Millian liberalism and Kantian deontology, it analyzes the tension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for life. Second, moving beyond individual rights, it mobilizes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to critique the contemporary privatization of death and to recast the problem in terms of communal responsibility and an ethics of care. Third, as a workable path in a pluralistic society where personal rights and communal ethics intersect, it takes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to ground procedural justice as the basis for an overlapping consensus. Building on these principles, the paper proposes an open-ended institutional model in which citizens, continuously revise and improve the relevant norms and procedures through deliberation in the public spher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tend normative theory into the realm of social practice by integrating experiential factors such as suffering and care into the design of procedural justice. In doing so, it reframes the debate from a “right to die” to a question of communal responsibility for the culmination of a dignified life and positions the discourse at the intersection of human dignity, social justice, and the ethics of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