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Improvement of Capability to the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Women in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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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확장시킨다.
Abstract
Women have been entrusted with responsibility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nurturing by means of socially imposed ‘maternity’ along with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bortion too involves the bodies of women, and women are the ones most affected by it. However, women do not yet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ver their bodies. In the “pro-choice versus pro-life” abortion debate in South Korea, women’s self-determination is often treated with less significance than the alleged “respect for life.” Moreover, as Korea’s declining fertility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omen’s perspectives on the issue of abortion have been sidelined. Yet even in this context, there is a double standard between the treatment of disabled and able-bodi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apability approach.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a) that the various contextual variables of disabled wome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b) that a solid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s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disabled women; and (c) that the discourse of “reproduction rights” (i.e. comprehensiv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e expanded.
참고문헌 (2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2017)[URL]
- "‘저출산’ X, ‘저출생’ O?" (2017)[URL]
- "Stella Young - ‘I'm not your inspiration, thank you very much.’"[URL]
- 김창엽, "지금,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2002), 삼인
- "장애인 vs. 장애우, 뭐가 맞는 표현일까" (2010)[URL]
- "2017 장애인실태조사"[URL]
-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보통이 아닌 몸" (2015), 그린비
-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2013), 그린비
- 홍승아,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 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48(1), pp.119~158 (2009), 아시아여성연구원
- 김나경, "장애, 유전자 그리고 법", 한국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pp.29~49 (2015)
- "진료 꺼리고 낙태 권하고… 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2017)[URL]
- 김문정,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3), pp.267~281 (2016),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Beauchamp TL,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2005), 책세상
- Sen A, "Choice, Welfare and Measurement" (1982), The MIT Press
- Barnes C., "장애학: 과거, 현재, 미래" (1996), DPI
- 목광수,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 개발 윤리와의 관련 하에서 고찰 ―", 철학, (104), pp.215~239 (2010), 한국철학회
- Sen A,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1985),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The Quality of Life, Martha Nussbaum and Amartya Sen" (1993),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Development as Freedom"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2010년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변동·실태조사 (미간행보고서, 2010)"[URL]
- UN Population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 Conf.171, pp.1994, ~
- Nussbaum M, "Creating Capabilities :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2011), Harvard University Press
- 목광수,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사회와 철학, (23), pp.147~184 (2012),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DOI]
- 하정옥, "임신한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 ─ 생명윤리, 여성의 경험에 귀 기울이라 ─", 페미니즘연구, 10(1), pp.1~34 (2010), 한국여성연구소
- 변혜정, "생명의료윤리" (2010), 동녘
- 오송이,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7
- 심귀연, "신체와 장애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메를로-퐁티와 푸코를 중심으로 -", 철학논총, 82(4), pp.305~324 (2015), 새한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