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와 자기결정권: ‘비지배 자유’ 담론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Criminal Abor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cusing on the discourse of ‘liberty as non-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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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낙태는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로서, 임신중단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의 지속과 출산 그리고 양육 등이 함께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낙태를 둘러싼 기존의 “생명권이냐 선택권이냐”식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는 우리 사회의 낙태 현실과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낙태 경험의 다양한 층위의 물음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가 없다. 더욱이 태아의 ‘생명권’ 논의에는 생명의 서열화와 정상성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으며, 생명과 생명권 개념의 혼동으로 ‘예외적 살인이 허용된 생명권’이라는 모순에 직면하는 등 낙태 관련 담론에서 새로운 난제들을 도출해 낸다. 이처럼 논리적, 개념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과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태아 생명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낙태의 문제는 여성의 몸에 관한 자율적 결정의 권리이자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비지배 자유’의 이상은 낙태의 담론에서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지배 자유는 모두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의사결정의 능력을 갖춘, 독립적이면서도 고립된 개인이 누리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 처한 상황적 특수성이나 비대칭적 힘을 가진 쌍방이 공정한 논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논의의 결과가 상호간의 관계를 일방의 지배 또는 종속되지 않게 규제하는 자유다. 또한, 비지배 자유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끌어내도록 국가가 지닌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이 처한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하고, 나아가 여성의 인권이자 포괄적인 인간의 권리인 ‘재생산권’의 담론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Abstract
Abortion is both a personal issue and a social problem. It should be viewed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one that takes into account, not only the decisions women make to terminate or continue pregnancies, but also their decisions concerning childbirth and nurturing. The dichotomous “pro-choice versus pro-life” debate is incapable of resolving the complex social and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abortion. Moreover, discussions of the right to life of an embryo/fetus typically assume a controversial hierarchy of rights as well as a questionable concept of normality. And confusion between the right to life and protection of life raises new challenges in the policy debates concerning abortion. Liberty as non-domination is not something that one can enjoy as an isolated atomic entity. Rather, it is only in its relation to fellow citizens and the state that one can experience such freedom. Liberty as non-domination also emphasizes the state's civic responsibility to accept, and appropriately respond to, constructive criticism. This article advances the view that the ideal of liberty as non-domination has implications for abortion. Among other things, it provides an ethical basis for understanding and enhancing reproductive rights, which are also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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