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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수준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Education Financial Support Levels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Legal Finance Transferred from Local Tax

전영준|이태호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9.06|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1권 제2호|pp. 293-324|DOI 10.21026/jlgs.2019.3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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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지방세 법정전출금의무지출local education financeeducation financial supporttransfer rate of legal financ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교육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법정전출금의 전출비율(단년도 기준)에 어떠한 영향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전출금을 중심에 두고 그 전출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연도 지방세 법정전출금 전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클수록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지방세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역시높게 나타난다는 통계적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단체장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자치단체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닌 자치단체에서 더 높은 지방세 법정전출금 전출비율을 나타내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법정전출금의 이전 결정에 있어서도 특정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량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장기적 차원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지역의 교육수요와 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끔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very meaningful to examine what factors would affect the transfer rate(single annual base) of legal finance for local education which amounts to more than 80% of the sum of educational expense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focusing 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the transfer rate of legal finance for local education is still very limited in giving the helps to the related analysi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transfer rate of legal finance for local education which has been transferred from local tax, analyzing panel data from 2011 to 2017 which has been related with 16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has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the transfer rate of legal finance for local education from local tax.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local government with a politically progressive chief shows the higher transfer rate of legal finance for local education than that of local government with a conservative leader In conclusion, in determining the transfer rate level of legal finance for local education which transferred from local tax,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the local government influenced by specific factors has also played a important role.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more stable educational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more concrete sanction alternatives for minimizing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rtain institutional changes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and linkag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education office should be done. In addition, in the long term, it will be necessary to reform the overall system of financial support for local education so that the educational demand and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can be in tune with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a balanc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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