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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Education Subsidy for Public School

윤영석|김태영|권동현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18.12|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17권 제4호|pp. 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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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education policy지방교육재정local education finance교육경비보조금패널로짓정치적･사회경제적요인education subsidiespanel logistic regression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local financ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영향요인을 학교특성 변인과 지역적 특성변인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에서 정규교원비율, 정치적 요인, 재정자립도는 정적인(+) 영향을, 사설학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인구하적 특성변수인 도시규모는 정적인(+) 영향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는 부적인(-)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세는 정적인(+) 영향을, 기초수급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면 보조금 지원결정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공립초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정당일치 여부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Based o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in Republic of Korea, the research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education subsid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were classified into school and regional variables respectively. As results, the determinants of municipal government subsidies are the ratio of regular teachers, political factors,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which have positive effect, while the number of private academies has a negative effect.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subsidies are the number of students participating after school program and the size of region have positive effect whilst the number of students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have negative one. The socioeconomic factors also have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49)

  1.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 (2011)
  2. 김민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223~244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3. 김병주, "초·중등교육의 학부모부담경비 적정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6(2), pp.153~191 (200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4. 나민주,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3), pp.297~320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5. 남궁근,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28(3), pp.991~1012 (1994)
  6. 문백학, "한국 기업의 IR 도입과 활성화 요인: 자원의존 이론과 신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탐색적 연구", PR연구, 16(1), pp.5~34 (2012), 한국PR학회[DOI]
  7.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12), 한국STATA학회
  8.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현황(2011-2016), "보건복지부", ~
  9. 배정현, "기초자치단체 교육투자의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6(3), pp.55~80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10. 손희준,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pp.81~97 (1999)
  11. 송기창, "2012 교육재정백서" (2012), 한국교육개발원
  12. 신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2), pp.123~148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3. 우명숙, "학교자원과 학교 교육성과의 관계 분석: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pp.139~162 (20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4. 윤홍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 pp.57~75 (20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이미애,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pp.33~55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16. 이상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6(3), pp.219~238 (2016), 교육발전연구소[DOI]
  17. 이쌍철, "교육경비보조금의 공평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1), pp.149~170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18. 이성규, "확률적 투표이론이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도와 경제, 7(1), pp.235~266 (2013), 한국제도∙경제학회
  19. 이재열,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7), pp.178~214 (2008), 한국사회학회
  20. 이현국, "초･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2), pp.1~28 (201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1. 이혜진,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pp.75~102 (200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2. 이호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금 배분기준 및 수혜학교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3), pp.25~59 (2014),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3. 전상경,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3(2), pp.81~110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24. 전준구, "한국 사회복지정책산출의 결정요인분석: 1963-1997", 사회복지정책, 12, pp.223~252 (2001)
  25. 정동욱, "시⋅도 교육청별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 비교 분석 -전국 공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9(4), pp.275~295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26. 정동욱,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 pp.189~215 (20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7. 정동욱, "학교 책무성 정책과 교육재정 지원의 적정성: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pp.35~54 (20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8. 정준화, "국가정보화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549~572 (2013)
  29. 정현주,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1), pp.61~85 (2017), 한국교육행정학회
  30. 조주복, "확률적 투표이론과 정책결정과정: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2), pp.25~52 (2005), 한국정책학회
  31. 최재녕,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4
  32. 하봉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교육법학연구, 21(1), pp.231~254 (2009), 대한교육법학회[DOI]
  33. 한원택,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변화와 원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6(2), pp.5~27 (1994)
  34. 황윤원, "지방정부예산의 결정변수 분석", 한국행정학보, 21(2), pp.385~396 (1987)
  35. Arulampalam, W., "Electral Goals and Center-State Transfers: A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Evidence from Ind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8(1), pp.103~119 (2009)
  36. Berry, C. R., "The Presiden and the Distrubution of Federal Spending", American Political Schience Review, 104(4), pp.783~799 (2010)
  37. Brollo, F., "Tying Your Enemy’s Hands in Close Races: The Politics of Federal Transfers in Brazil", Americal Political Sciences Review, 106(4), pp.742~761 (2012)
  38. Greene, W. H., "Econometric Analysis" (2008), Pearson Education, Inc
  39. Grossman, P. J., "A Political Theory of Intergovernmental Grants", Public Choice, 78(3-4), pp.295~303 (1994)
  40. Fiorina, Morris. P., "An outline for a model of party choi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p.601~625 (1977)
  41. Hoy, W. K.,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013),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42. Kleinman, M., "What determines local authorities' capital expenditure on housing? An evaluation of various models", Urban Studies, 27(3), pp.401~419 (1990)
  43. Larcinese, V., "Allocating the US Federal Budgets to the States:The Impact of the President", The Journal of Politics, 68(2), pp.447~456 (2006)
  44. Wildavsky, A. B.,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1979), Little, Brown
  45. "국가법령정보센터"[URL]
  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URL]
  47. "지방재정고"[URL]
  48. "지방교육재정알리미"[URL]
  49. "학교알리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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