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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Complementary Roles of Private Investigators in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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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관이 진행하는 공적 행위이다. 형사소추를 위해 피의자를 특정함은 물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증거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이 지능화, 첨단화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 및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들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수사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수사경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위 지역경찰로 불리는 순찰인력으로 자청하여 이탈하는 전문수사인력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취업하여 국내의 산업현장에 활동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가 국제성 범죄와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국제마약거래 등을 일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심각하게 급증하고, 전문화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민간탐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는 미국의 경찰행정이나 수사행정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경단이나 탐정, 범죄감시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찰 및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민간탐정의 수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각 수사기관이 민간수사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기술적 자문과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60대 초중반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젊은 수사관들의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조언, 특히 민간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를 해봄으로써 새롭게 얻게 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공적 영역의 수사에 투영되어 더 강력하면서도 촘촘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Crimin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police, maritim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re public activitie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se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in charge. In order to prosecute criminal case, various criminal evidence should be collected through legal procedures to identify the suspect and prove the crime. The problem is that more time and resources should be spent on proving the guilt of suspects who committed intelligent and advanced crimes. Many criminals are committing crimes using these advanced or intelligent methods. In the case of police, professional investigator system is in place, but there are a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who voluntarily leave from criminal investigation field to patrol field. Korea has tens of millions of tourists visiting the country every year, with an estimated 1 million illegal immigrants illegally employed and engaged in domestic industrial sites. Some of them have been involved in international sex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and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ach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properly. In order to actively deal with serious and specialized crimes in the future, private cooperation should be used. The alternative is the active use of Private investigators. Such cases can be easily found in U. S. pol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ons, and it is trying to fill the shortcomings of investigative agencies by actively fostering self crime prevention force, private investigation, and crime surveillance civic groups. Now, we also need to appoint private investigators with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experience in investigating private areas such as cyber, property tracking,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as public investigation advisors and get technical advice and cooperation from them. Private investigators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ir 60s and older can be good seniors for young crime investigators. We think that their advices, especially from conducting non-forced investigations in the private sector, can project new technical contents into the public sector's investigation, providing a more powerful yet tight investigation.

참고문헌 (30)

  1. 강동욱, "탐정학개론" (2019), 박영사
  2. 강동욱,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9(2), pp.1~27 (2018), 한양법학회
  3. 강영숙, "탐정학개론" (2016), 진영사
  4. 권문택, "형법학연구" (1983), 박영사
  5. 김순석, "한국 탐정제도 입법전략에 관한 연구", 국회 입법세미나 발표자료 (2016), 대한민국 국회
  6. 김원중, "주요 외국의 탐정법제 사례를 통해 본 탐정업법 도입방안", 「탐정법 제정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방향과 전략」, 국회의원 윤재옥 임호선 서범수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관 세미나 자료집 (2020), 대한민국 국회
  7. 김정규, "공인탐정 자격운영 및 교육훈련 발전방안",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학술세미나(주제 : 공인탐정제도 및 보안산업 발전방향) 발표자료집 (2017),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8. 김태수, "공인탐정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계간미스터리, 통권 : 59 (2018), 한국추리작가협회
  9. 문화일보, "'탐정사무소' 합법화, 한국판 ‘셜록 홈스’ 기대감", ~ (2020)
  10. 박해주, "공인탐정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4
  11.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 ~ (1999)
  12. 성낙연, "독일 환경형법의 기본구조", 영남법학, 5(1-2) (1999)
  13. 손동운,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민간경비산업", 박사, pp.2014
  14. 신형석, "民間調査制度 導入에 관한 立法政策的 硏究", 박사, 법학과 공법전공, pp.2014
  15. 안영규,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2010), 한국민간경비학회
  16. 염건령, "탐정 조사활동의 기본원칙과 이념에 대한 고찰", 계간미스터리, 통권 : 62 (2018), 한국추리작가협회
  17. 선거사범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임성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18.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임성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19. 임준태, "탐정학개론" (2003), 좋은세상
  20.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박사, 경호학, pp.2008
  21. 조종선, "환경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 법학, pp.2007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3)
  23. 최대호, "법인처벌의 판단기준으로서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0
  24. 추형관, "선거범죄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형사법, pp.2010
  25. 최진녕, "탐정업법 도입에 대한 의견", 「탐정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방향과 전략」, 국회의원 윤재옥 임호선 서범수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관 세미나 자료집 (2020), 대한민국 국회
  26. 치안정책연구소, "탐정업(규제) 법령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치안논총, 36 (2020)
  27. 황요완,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 pp.2017
  28. 문화일보, "탐정사무소’ 합법화, 한국판 ‘셜록 홈스’ 기대감",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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