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 분석의 탐색적 접근 : 언어철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Approach on Policy Problem Analysis to Policy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 Focusing on Language Philosoph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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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Abstract
Prior to classifying and measuring the conceptualiza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onceptualiza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s recognized and utilized by the principle of creating and operating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context is identified through the linguistic philosophical analysis of four anti-corruption and integrity(①synonyms, different word, ②sortation types, ③ categorical types, ④causal types), and how the context identified in the current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s premised. Through this, it is suggested that transaction costs should be reasonably and efficiently reflected in the policy, such as disconnection from situations due to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conceptualization, conceptualization and discretion, technology descriptive limitations, communication possibility, and translation problems.
참고문헌 (40)
- 강은정, "부패방지시책이 공공기관의 청렴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21
- 국민권익위원회,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 (2018)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국민권익위원회, ~ (2022)
- 권향원,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pp.275~302 (2011), 한국행정학회
- 금현섭, "한국사회의 부패 제1편" (2013), 박영사
- 김명환, "정책 장, 틀 짜기, 문제 정의 및 정책의 사회적 형성", 한국정책학회보, 26(4), pp.397~421 (2017), 한국정책학회
- 김민재, "유교적 가치의 올바른 교수⋅학습을 위한 제언 - 「고전과 윤리」 과목의 ‘입지’와 ‘청렴’을 중심으로 -", 범한철학, 96(1), pp.5~32 (2020), 범한철학회
- 김용준, "로티의 철학과 아이러니" (2014), 아카넷
- 남궁근,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2012), 법문사
- 목진휴, "한국의 정책연구 지향에 관한 실증분석: Lasswell의 정책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3), pp.131~154 (2005), 한국정책학회
- 사공영호, "정책문제의 정의: 현상학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21(4), pp.1~32 (2012), 한국정책학회
- 사공영호, "‘틀린’ 정책 문제 정의 - 의미와 기원 -", 한국정책학회보, 24(3), pp.205~238 (2015), 한국정책학회
- 사공영호, "행정학 학문 위기의 기원: 존재와 인식의 부조화", 행정논총, 54(4), pp.1~38 (2016), 한국행정연구소
- 사공영호, "정책문제, 어떻게 ‘사실’로 구성되고 인지되는가?", 한국정책학회보, 29(2), pp.157~188 (2020), 한국정책학회[DOI]
- 송길마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여성임직원 비율과 기관 청렴도 간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안영규, "AHP 분석을 통한 경찰부패 감소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2(1), pp.221~238 (2020), 한국경찰학회
- 유수선, "견제와 부패의 관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pp.531~554 (2015)
- 윤병훈,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성과 문제행동에 대한 제재 인식간 관계", 한국범죄심리연구, 11(2), pp.123~144 (2015), 한국범죄심리학회
- 윤태범,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3(1), pp.25~45 (2001)
- 이상범,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청렴도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2
- 이상호, "한국 전통의 청백리를 통한 현대 공직 청렴교육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2), pp.623~632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승우, "경찰부패방지방안에 대한 연구 : 신설 자치경찰제에 대한 함의", 석사, pp.2022
- 이승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그 내용-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석사, pp.2021
- 이영균,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장욱, "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 경찰부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3(4), pp.51~76 (2021), 한국경찰학회
- 이정주, "선순환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반부패 관점에서 청렴 관점으로의 전환", 한국부패학회보, 21(1), pp.99~122 (2016), 한국부패학회
- 이정주, "CPI 평가를 통한 한국사회의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7(1), pp.141~160 (2022), 한국부패학회
- 이정주, "공직가치 제고전략으로서의 청렴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렴연수원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0(3), pp.119~135 (2015), 한국부패학회
- 전수안, "부패방지시책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19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1~22 (2017)
- 정창호, "정책문제 구조화를 통한 문제정의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3), pp.237~270 (2013), 한국행정연구원[DOI]
- 조철옥, "경찰윤리학" (2005), 대영문화사
- 한세억, "AI기반 청렴성 증강모델: 탐색적 접근과 실천과제", 한국부패학회보, 26(4), pp.165~190 (2021), 한국부패학회
- 황경식, "기업윤리와 경영권 상속", 기업윤리연구, 12, pp.49~61 (2006)
- Braver, Lee, "Groundless Grounds: A Study of Continental Anti-Realism" (2012),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Dunn, William N., "정책분석론" (1996), 법문사
- Lasswell, H. D., "The Policy Sciences: Recent Development in Scope and Method" (1951), Stanford University Press
- Popper, Karl, "The Myth of the Framework" (1994), Routledge
- Weimer, D. L., "Policy Analysis : Concepts and Practice" (2005), Prentice Hall
- Wittgenstein, Ludwig, "청색책 갈색책" (2006),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