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청렴정책의 방향성 - 딜레마 관점의 평가 -
Direction of Sustainable Integrity Policy - Evaluation of the dilemma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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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든 정부에서 시행되었으나, 부패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원인으로 부패방지정책 일관성의 부족,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처방 위주의 정책수단 활용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이 그 동안 실효성을 높이지 못한 이유를 반부패·청렴 정책의 특성을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반부패· 청렴정책은 특성 상 기존 관행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충돌이 불가피한 딜레마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청렴정책을 위해선 딜레마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방지총괄기구 복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윤리 교육강화, 공론장을 통한 부패방지정책 방향 수립을 제시하였다.
Abstract
Various policies to improve the level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have been implemented by all governments, but many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licies. The reasons for this were the lack of consistency of anti-corruption policies, failure to improve structural causes, and the use of short-term prescription-oriented policy tools. This study evaluated the reasons why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have not improved their effectiveness so far, and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dilemma theory.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have inherent dilemma characteristics in which value conflicts of various stakeholders are inevitable because existing practices are evaluated from a new perspective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sought. For a sustainable integrity polic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lemma, and as a measure to prevent confronting a dilemma in advance, restoration of a general anti-corruption organization, enactment of a conflict-of-interest prevention law, reinforcement of public official ethics educ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through public spheres.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참고문헌 (26)
- 강성남, "역대정부의 부패통제정책-평가와 전략모색", 세계화 시대의 부패방지 전략과 과제 Seminar, 2002(1) (2002)
-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PERC 아시아부패지수 발표 결과 보고", ~ (2020)
- 공공청렴지수(IPI) 개요 및 2019년(수정) 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김병섭, "부패통제 방법의 변천과 방향",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랜드 분석 I,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김태은,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4), pp.179~210 (2008), 한국행정학회
- 뉴시스, "검·경·공정위 참여하는 ‘부정부패척결 추진단’ 출범", 뉴시스, 2014. 07. 25, ~ (2014)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2007), 나남출판사
- 미디어오늘, "문화계 블래리스트 처벌, 문체부 공무원 0명", 미디어오늘 2018. 09. 18., ~ (2018)
- 소영진,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논집, 27(1), pp.23~46 (2015), 한국정부학회
- 소영진, "딜레마의 관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
- 유호룡, "공직자 윤리의식의 편향에 대한 원인분석", 한국정책연구, 4(1), pp.17~35 (2004)
- 윤견수, "공공 의사결정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딜레마 이론이가지는 의미", 한국행정학회 학술발 표논문집, pp.13~34 (2005)
- 윤견수, "공직 수행의 딜레마와 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부학연구, 23(3), pp.1~35 (2017), 정부학연구소[DOI]
- 부패방지 추진정책 성과 및 과제 정책연구용역, "윤태범",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이정주, "부패와 거버넌스" (2013), 도서출판 동방의 빛
- 이종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학의 과제: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52(4), pp.3~24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이종범,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 문집, pp.121~140 (1991)
- 이종범,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보, 25(4), pp.3~22 (1992)
- 최진욱,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기반구축", 행정포커스, 09, pp.10 (2016), ~
- 한국리서치,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 (2019)
- Behn, R. D., "Innovation in American Government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dilemmas", pp.3~38 (1997), Brookings Institution
- Svensson, Jakob,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19(3), pp.19~42 (2003)
- Transparency International, "NIS Assessment Toolkit", ~ (2012)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 Global Scores",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