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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디자인 개념 확대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방향 제안 -디자인 보호대상에 대한 EU의 법제와 비교하여-

Direction for Revision of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ccording to Design Concept Enlargement -Compared with EU legal system on subject matter of design-

서재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18.06|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3권 제2호|pp. 39-66|DOI http://doi.org/10.34122/jip.2018.06.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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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념 확대물품성 없는 디자인물품성 요건디자인 보호대상EU 디자인 규정 ‘장식’Design Concept EnlargementDesign Separable from a ProductArticle of ManufactureSubject Matter of DesignEU Design Regulation ‘ornamentation’

초록

디자인 개념이 확대되면서 ‘물품이 없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디자인’이 나타나고 그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물품성 요건이 출원과 심사, 권리범위와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품이 없는 디자인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물품성 요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평가받는 EU의 디자인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디자인과 제품의 관계를 분석하여 EU 디자인 규정에 내재된 의도를 파악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한 우리 법체계에서 수용 가능한 개념이 있는지 검토한다. 결론으로는 디자인 보호체계에 대한 EU와 우리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만 EU의 제도 중에 제품의 외면을 기반으로 보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수용하기에 부담이 적은 ‘장식’ 개념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물품성 없는 디자인의 등장과 보호 필요성이 점차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와 그에 따른 디자인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In past, design was generally considered a design applied to the product. However the term of design is applied to wide range of industrial boundaries such as a brand, an identity or a style beyond the appearance of an article. EU enlarged the subject matter of design to graphic symbols, typographic typefaces, ornamentation, etc. by providing widened definition of product. EU’s sui generis approach for design protection goes a step further to design separable from the product. Looking into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it sticks to ‘article of manufacture’ requirement in principle. In consideration of design environment today, it is easily predictable that a design separable from product is more pervasive. Accordingly, to the extent that subject matter does not conflict with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system under the Act, a design separable from product needs to be considered protected. One option is to introduce a concept of ‘ornamentation’ from EU Community Design Regulation because ornamentation is an additional element to the surface of a product, which is related to the ‘article of manufacture’ requirement. And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design concept is also to be carried out for effective protection of a design separable from product.

참고문헌 (34)

  1. 김인배, "디자인보호법" (2017),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개설" (2014), 세창출판사
  3.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2009), 세창출판사
  4. 송영식, "지적재산법" (2017), 세창출판사
  5.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16), 세창출판사
  6. 정대웅, "디자인·공예 대사전" (2000), 한국사전연구사
  7. Hasselblatt, Gordian 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A Commentary" (2015), Nomos Verlagsgesellschaft
  8. Suthersanen, Uma, "Design Law in Europe" (2000), Sweet & Maxwell
  9. 김원오,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ㆍ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17(4), pp.1~48 (2014), 법학연구소
  10.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산업재산권, (47), pp.197~254 (2015), 한국지식재산학회
  11. 이성환, "디자인경영 도입과 주가상승의 상관관계", 한국디자인포럼, (37), pp.41~52 (2012),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DOI]
  12. 조경숙, "디자인보호법상 심미성 요건의 완화 해석을 위한 제언", 지식재산연구, 12(4), pp.77~102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3. 최덕철, "입체상표의 기능성에 관한 판단사례 연구", 지적재산 21, (63) (2000)
  14. Levin, Katrine A., "A Survey of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25(3) (2003)
  15.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 (1985)
  16. "대법원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 ~ (1987)
  17. "대법원 1994.9.9. 선고 93후1247 판결", ~ (1994)
  18. "대법원 2001.4.27. 선고 98후2900 판결", ~ (2001)
  19. "대법원 2004.8.30. 선고 2003후732 판결", ~ (2004)
  20.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후913 판결", ~ (2010)
  21.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 (2011)
  22. 수리부품 디자인보호제도(repair clause)도입에 따른 영향분석―합리적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원오", 특허청, ~ (2015)
  23.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김창현", 특허청, ~ (2010)
  24. 디자인보호를 위한 저작권 정책 방안 연구, "박성호", 문화체육관광부, ~ (2011)
  25. 그래픽심볼 등 물품성을 결한 디자인의 보호방안―아이콘 및 타이프페이스를 중심으로, "배상철", 한국발명진흥회, ~ (2002)
  26. 문화의 시대, 디자인 정책의 새 패러다임, "이윤경",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8)
  27.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예규 제96호", 특허청, ~ (2017)
  28.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디자인보호법조문별 해설서, "허인",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4)
  29. EC,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98", 71, EC, pp.2004, ~
  30. EC,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EC, ~ (1991)
  31. EUIPO,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EUIPO, ~ (2016)
  32. EUIPO, "Examination of Design Invalidity Applications", EUIPO, ~ (2017)
  33. Europe Economics, "The Economic Review of Industrial Design in Europe", Europe Economics, ~ (2015)
  34. Stefan Bechtold, "Economics &Statistics Series" (2015),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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