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의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the definition of article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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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개념은 주로 유체물 형태의제품이 거래되던 과거의 유물이고, 현재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화상디자인을 법상의 보호대상에 정식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제외국에서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실내 인테리어등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물품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물품성이 문제되고 있는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물품의 정의를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품의 개념을 재정립하면, 물품이란 ‘용도나 기능을 갖춘 제조물로서 거래에 제공되는 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이러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종래의 물품 개념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물품’이라는 용어를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글자체, 화상디자인, 건축물 및 실내 장식등도 모두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나아가 미래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인 장치를 떠난 공간상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Abstract
Among the definitions of design in design law, ‘article’ is interpreted as meaning ‘independent, movable, material things.’ According to the above definition, GUI design, building design, and interior design cannot be protected by design law. However, these designs are very important in the modern industry, and most of them are protected as designs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include all of these designs and to include new products that are expected to appea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efinition of the article. The new definition of an article is appropriate to be ‘a product with a function made by humans, which is traded on the market.’ According to this new definition, font design, GUI design, building and interior designs are all included in the scope of design. Furthermore, new products using holograms in space that leave physical devices, which are expected to emerge more importantly alo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can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design. In order to include new types of products in the future,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design needs a drastic change in a more flexi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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