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 Ⅱ - 해외 선박대리점의 대리점 비용 청구 사건: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
Trends in Judgments in Civil Cases Concerning Hanjin Shipping’s Insolvency, Part Ⅱ – Cases on Agency Fee Claims of Foreign Shipping Agent: Impact of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Arbitration -
이필복
초록
이 글은 필자가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한진해운의 외국 선박대리점이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대리점비용 청구사건을 매개로,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이념에 근거하여 법원 밖에서의 분쟁 해결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이다. 이와 달리 도산은 채권자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반채권자가 공평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채권의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도산법원에 모든 절차가집중된다(도산의 관할집중력 원칙). 이처럼 중재와 도산이 추구하는 이념이 상이하므로 중재와 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중재와 도산의 관계를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중재절차와 도산절차의 발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중재절차 개시 전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이행가능성(또는 유효성)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② 중재절차 계속 중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종료하는지, 중단하는지, 아니면 속행하는지 등 중재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핵심적 쟁점이 된다. ③ 중재판정이 내려진후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 ①, ③ 쟁점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이, ② 쟁점에 대해서는 주로 중재지법이적용된다. 우리나라가 도산법정지(위 ①, ③의 경우) 또는 중재지(위 ②의경우)인 경우에 각 쟁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역시 이 글의 중요한 검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