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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관련 제도적 방안

Institutional Measure on the Support to the Local Resident around the Jeju LNG Receiving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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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육지부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저비용의 LNG를 사용해 온 반면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LPG를 주요 난방연료로 사용해 왔다. 타지역에 비해 고비용・비환경적인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주 도내의 의견이 있어 왔다. 제주도에서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8년 8월에 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대한 건립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발표되었고, 현재 인수기지 건설이 애월항에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계획 중인 애월항 인수기지 건립 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안은 향후 인수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이다. 공사(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미 공식화 되어 있어 형평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과 보상의 기준이 같을 수 밖에 없는 바, 인구 및 여러 여건이 대한민국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액은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에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 주민지원 관련 법 검토 및 장에서는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한다.

Abstract

Jeju has been using LPG as the main heating fuel contrary to the LNG of main land Korea. There are a number of opinions that Jeju also can use LNG instead of LPG, which is known as relatively high-cost and non eco-friendly heating fuel. Through the various discussion on constructing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Harb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nally takes the permission of constructing the facilit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w the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is under the construc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among the many cases, has been known as the supporting plan over the several years for the Aewol town around the facility. The support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make it a rule to give fair aid to local residents around the LNG Terminals of existing regions such as Pyungtaik, Samchuk etc. based on the the same criteria. The would-be compensation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ewol town is not expected to be satisfactory, judged from the population size and other conditions of Aewol. Accordingly, this is right time tha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upplementing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Aewol residents in addition to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Faced upon the issue above, this paper analyzes current status of various conditions of Aewol area, examples of aids to the regions around the existing LNG facilities, examining the related law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e province ordinance on the support to local resident of Aewol town.

참고문헌 (13)

  1. 강창일, "액환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대표발의)", ~ (2009)
  2.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 (2014)
  3.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 후속과제,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 (2016)
  4. 이재영,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2012)
  5. LNG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인수기지 발전소 건설및 운영을 중심으로),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 (2006)
  6.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 (2010)
  7. 김영길, "청정 LNG(천연가스) 도전역 조기보급 및 LNG발전소의 건설", 제주발전포럼, (43) (2012)
  8.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이재영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회", ~ (2012)
  9. LNG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 (2006)
  10. 제주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 기반구축사업, "김현철", 제주발전연구원, ~ (2014)
  11.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규정", ~ (2015)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대통령령 제2442호, 2013.3.23., 타법개정)"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URL]
  13. "한국에너지재단"[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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