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안전의 위험 요인 분석 연구 -경찰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the Safety of the Elderly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 Focusing on police activity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대응방안 가운데 고령자안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분야에서 고령자안전을 위한 각 위험 영역별로 고찰해볼 것이다. 연구방법은 고령자안전의 위험 영역별로 모든 위험 접근법 가운데 매트릭스 접근법을 통해 위험 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험 영역의 범위는 경찰활동과 직접 관련된 범죄, 교통, 학대 영역으로 압축하였다. 위험 영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범죄영역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의 경우 높은 수준의 위험(high risk)으로 폭력, 절도, 사기의 경우는 보통 수준의 위험(moderate risk)으로 분류되었다. 교통영역에서는 고령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이거나 사망사고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extreme risk)으로, 부상의 경우는 보통 수준의 위험(moderate risk)으로 분류하였다. 학대영역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extreme risk)으로 정서적 학대는 높은 수준의 위험(high risk)으로 방임은 보통 수준의 위험(moderate risk)으로 경제적 학대는 낮은 수준의 위험(low risk)으로 분류되었다.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행위, 교통, 학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향후에도 고령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혔고, 강력범죄와 경제적 학대의 경우는 그 발생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영향은 강력범죄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요인에서 높게 나타나 고령자안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의 고령자안전에 대한 구체적 치안정책의 수립, 둘째, 고령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 셋째, 각 요인별 대응방안으로 고령자안전 교육시스템 구축, 넷째,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 시스템 마련, 다섯째, 유관기관의 협력과 즉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여섯째, 고령자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그것이다.
Abstract
Korea is expecte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by 2025, wi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ccounting for 20.3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a super-aged society, it is time to discuss how to respond to the safety of the elderly among social countermeasures. In this study, we will consider each hazard field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in the field of police activities.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each hazard field of elderly safety in a matrix approach among all risk approaches. The scope of the hazard field was compressed into fields of crime, traffic and abuse directly related to police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hazard fields analysis were as follows: In the criminal field, murder, robbery, rape, arson, and injury were classified as high risk, and violence, theft, and fraud were classified as moderate risk. In the traffic field, whether elderly people are victims or perpetrators, death accidents were classified as extreme risks and in the case of injuries, moderate risks. In the abuse field, physical and sexual abuse was classified as extreme risks, emotional abuse as high risk, and economic abuse as moderate risk. The probability of risk occurrence was the most common in violence, fraud, theft, traffic, physical abuse and sexual abuse, and in the case of violent crime and economic abuse, the probability was not high. The impact of danger was high in violent crime and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factors, indicating that it was the most dangerous factor in the safety of the elderly. To reflect th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y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security policies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second, the expansion of social awareness of the safety of the elderly,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education system for the elderly as a countermeasure for each factor, the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forecasting system for risk factors, the fifth, the formation of a consultative body for cooperation and immediate esponse of related agencies, and the sixth, the preparation of specific bills for the safety of the safety of the safety.
참고문헌 (15)
- 강욱, "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시큐리티연구, (40), pp.7~33 (2014), 한국보안관리학회
- 강욱,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활용한 유소년 재난안전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9(2), pp.93~108 (2018), 초등교육연구원[DOI]
- 김원중, "한국에서의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정립 방안", 유럽헌법연구, (13), pp.321~346 (2013), 유럽헌법학회
- 박희진, "고령화사회대비 노인안전사고 예방방안",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2(2), pp.71~83 (2008),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
- 양문승,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5(2), pp.261~296 (2010), 경찰학연구소[DOI]
- 이강문, "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한경찰의 역할과 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pp.213~232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이경자, "노인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10(1), pp.48~57 (2008), 한국노인간호학회
- WANG LIN, "노인의 건강 및 안전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pp.336~344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현심, "노인안전사고 실태와 예방", 한국융합과학회지, 3(2), pp.27~42 (2014), 한국융합과학회
- 지우석,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한국노년학, 30(3), pp.843~853 (2010), 한국노년학회
- 차민규,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시큐리티연구, (41), pp.387~408 (2014), 한국보안관리학회
- "경찰청홈페이지"[URL]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통계청 홈페이지"[URL]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