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n Police Responses to Unattended Deaths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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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 연구는 경찰의 고독사 대응활동을 분석ㆍ검토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고독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현황, 발생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어 경찰의 대응활동을 살펴보았는데,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와 사인규명, 홀몸노인 보호ㆍ지원활동,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치매노인 찾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인식 부족,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법규 미비, 고독사의 체계적인 현황파악 필요 등 개선할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경찰의 인식전환, 경찰 내 노인안전 전담부서 신설, 고독사 경찰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고독사 통계 집계절차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Korea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next year as the proportion of elderly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exceeds 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d review the police's response activities to unattended deaths and to identify policy tasks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First, the concept of unattended deaths, the current state of unattended deaths in Korea, and their causes were examined. The police's response activities were then reviewed, including on-site investigations and determining the cause of death in cases of accidental death,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elderly living alone, preventing voice phishing, and locating elderly individuals with dementia. Despite these activities, the study pointed out areas for improvement, such as the lack of awareness among police officers, insufficient legal grounds for policing, and the need for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unattended deaths. Therefore, the study proposed measures such as changing police perception,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for elderly safety within the police, providing a legal basis for police activities related to unattended deaths, and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compiling unattended death statistics
참고문헌 (58)
- 경찰청, "경찰백서" (2023), 경찰청
- 경찰청, "범죄통계연보" (2020), 경찰청
- 강기철,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반문화연구, 61, pp.5~25 (2010)
- 권중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방안", 노인고독사 막을 수없나 토론회 자료, pp.51~69 (2010)
- 권중호,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 (2023), 산지니
- 김태량, "독거노인 고독사 현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1, pp.261~291 (2021)
- 나주영,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43(4), pp.274~288 (2023)
-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경성인쇄사, ~ (2024)
- 배명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한 고독사 통계구축 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22(3), pp.267~295 (2022)
- 배은경,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2), pp.169~191 (2023)
- 서진혁,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석사,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pp.2013
- 손재영, "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2014), 박영사
- 신현주,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4(2), pp.63~78 (2018)
- 증가하는 1인가구, 고독사 현황과 대응과제,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1~32, pp.복지이슈 FOCUS, 14 (2022)
- 유지웅,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25(1), pp.87~114 (2011)
- 윤재룡, "고독사의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회연구, 49(1), pp.155~177 (2018)
- 이진아,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본 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37(1), pp.63~861 (2013)
-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pp.보건ㆍ복지 ISSUE & FOCUS, 72 (2011)
- 정순둘, "고독사 위험군 유형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3), pp.397~420 (2023)
- 정순둘, "노인 고독사의 현황과 과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 토론회 자료집, pp.24~26 (2010)
- 정진혁, "1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방지 IoT 시스템 개발",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자료, pp.1,425~1,428 (2017)
- 차민규,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 41, pp.389~408 (2014)
- 홍정선, "경찰행정법" (2013), 박영사
- Im, J. S., "Cultural Stigma Manifested in Official Suicide Death in South Korea",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77, pp.386~403 (2018)
- Kim, M.,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Mental Health Status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18, pp.652~660 (2021)
- Lim, D., "Trends in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Korea, 1983-2012",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9(12), pp.1597~1603 (2014)
- Mathers, C., "Global and regional causes of death", British Medical Bulletin, 92, pp.7~32 (2009)
- Miyamori E., "Alchhol abuse as a potential risk factor of solitary death among people living alone: a cross-sectional study in Kyoto, Japan", BMC Public Health, 22(1), pp.545~ (2022)
- World Bank Group, "World Bank Support to Aging Countries" (2019), World Bank Group
- 新田雅子, "｢孤獨死｣ あるいは ｢孤立死｣ に關する 福祉社會學的考察 : 實踐のたあに", 札幌學院大學人文學會紀要, 93, pp.105~125 (2013)
- 경남일보, "거창경찰, 독거노인에게 연탄배달 봉사활동", ~ (2016)
- 경인일보, "파주경찰서, 고위험군 독거노인 문안 순찰제 운영", ~ (2016)
- 경주신문, "1.1.4 독거노인 안전활동 서비스’ 문안순찰", ~ (2015)
- 경향신문,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립사ㆍ화성시는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존재를 몰랐다", ~ (2022)
- 담양뉴스, "담양경찰, 독거노인 대상 범죄안전활동 적극 시행", ~ (2022)
- , 20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매환자ㆍ발달장애인 실종예방...배회감지기 4590여대 신규 무상 보급", ~ (2024)
- 디멘시아뉴스, "지난 해 국내 치매환자 실종 접수 1만 4,677건...83명은 숨진 채 발견", ~ (2024)
-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 노인대학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 ~ (2017)
-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 독거노인 가정 2곳 방문, 벽지 도배 및 전등 설치 등 봉사활동 실시", ~ (2018)
- 백세시대, "치매 어르신 실종 걱정 덜어주는 지문등록제", ~ (2021)
-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보도자료 (2022. 7. 29), ~ (2022)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5년 고독사 발생현황 등 최초 조사 실시", 보도자료 (2022. 12. 14), ~ (2022)
-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 10. 17), ~ (2024)
- 세종의 소리, "세종남부경찰서는 무엇이 학대인지 노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 (2024)
- 여성신문, "노인학대는 범죄, 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2017)
- 영남일보, "어르신들,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대구 경찰 연말까지 경로당등 방문 교육", ~ (2023)
- 영주시민신문, "영주 경찰관들, 무의탁 독거노인과 결연", ~ (2006)
- 오늘뉴스, "홍성경찰, 문안순찰을 통한 독거노인 효도장수사진 촬영", ~ (2015)
- 음성신문, "독거노인과 자매결연 맺어 부모처럼 공경", ~ (2001)
- 음성신문, "경찰봉사대 독거노인 집수리 실시", ~ (2014)
- 조선일보, "이 경찰, 아들이에요? 마음 따뜻하게 한 독거노인의 가족사진", ~ (2023)
- 조선일보, "서울 시청역 한밤 역주행 돌진...보행자 덮쳐 9명 사망", ~ (2024)
- 중부매일, "충북청,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 ~ (2024)
- 충남일보, "대전둔산경찰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 (2024)
- 통계청, "2022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2022. 9. 29), ~ (2022)
-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2022. 12. 7), ~ (2022)
-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2024. 9. 26),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