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에서의 御史臺 奏彈에 대하여

奏彈은 御史臺가 신료들의 불법이나 비위를 彈劾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황제에게 청하기 위해 작성한 上奏文이다. 이 문서는 당시 문서행정에서 사용된 上言文書로서의 위상, 내용상의 특징, 보고 방식, 그리고 그 후속 조치 등의 방면에 있어서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문서는 오직 황제만을 受信대상으로 하였다. 奏彈 외에 황제에게만 올릴 수 있는 문서는 尙書의 奏事가 유일했다. 즉 황태자, 황태후, 태황태후에게는 이러한 ‘奏’ 계통의 문서를 올릴 수 없었다. 奏彈의 작성과 보고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奏彈은 御史臺가 被劾者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의 열거(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청취가 포함됨), 被劾者의 犯法에 대한 확정, 被劾者의 비리에 상응하는 처벌의 건의(免所居官, 削爵土, 付廷尉) 등으로 구성된다. 어사대는 某種의 인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奏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어사대는 불법이나 비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奏彈을 작성했다. 어사대가 특정 인물을 탄핵하는 奏彈을 작성했다면 이는 그 인물의 비리가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어사대에 의해 탄핵된 인물은 이미 그의 비리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남조에서 어사대 이외의 다른 官司나 신료, 심지어 황제조차도 어사대가 올린 奏彈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어사대의 奏彈은 그 보고 방식에 있어서 다른 上言문서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같은 奏 계통의 문서인 尙書의 奏事가 門下의 評議를 거치고 황제에게 보고된 것과 달리 어사대의 奏彈은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게다가 어사대에서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그 장관인 御史中丞이 직접 奏彈을 휴대하고 御前으로 나아가 황제에게 보고할 수도 있었다. 이는 奏彈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被劾者 및 被劾者와 결탁된 권력자의 개입이나 농간으로 인해 황제에게 전달이 지연되거나 내용의 의도적 왜곡, 은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생각된다. 또한 이같은 방식은 어사대가 수행한 감찰활동의 한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어사대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황태자 이하의 불법과 비리를 糾察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비리 혐의가 있는 당사자를 임의로 소환하거나 체포, 구금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대신 어사대는 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감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어사대는 風聞에 의거하여 奏彈을 작성하는 것도 허락되었는데 이것은 어사대가 직접 사건 당사자를 조사할 수 없는 제약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사실 어사대는 상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주탄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는 바로 황제에게 보고되어야 하므로 어사대는 그 작성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尙書의 奏事가 실무자에 의해 작성된 것과 달리 어사대의 奏彈이 장관인 御史中丞에 의해 작성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奏彈 내용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어사대의 首長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고, 황제를 설득하기 위해 대면보고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사대의 奏彈이 이처럼 문제없이 황제에게 보고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사대의 의도대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어사대는 刑律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이다. 刑律의 적용과 집행은 廷尉의 소관이었다. 그리고 被劾者를 廷尉에게 넘길지의 여부는 황제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어사대의 주탄이 실질적인 규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비준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황제는 어사대가 건의한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벌을 내리거나, 被劾者의 비리를 용서하고 불문에 부치기도 했다. 설령 어사대의 건의에 따라 被劾者를 일단 처벌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사를 다시 重用하기도 했다. 게다가 어사대가 奏彈을 통해 탄핵한 인물들 가운데는 정작 황제의 측근이나 寵臣들은 빠져 있었다. 국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양 무제의 치세(502~549)도 마찬가지였다. 어사대의 奏彈이 황제에 의해 채택되고, 어사대가 기대한 수준만큼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대개 황제가 어사대에게 직접 감찰을 敎唆한 경우였다. 황제는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어사대를 동원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남조의 황제지배체제하에서 감찰기구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어사대의 존재이유는 황제의 독재권력을 지탱하고 옹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奏彈에 부여된 문서로서의 위상 및 그 신속한 보고의 제도적 보장도 바로 이를 위한 안배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어사대의 주탄이 문서행정에서 수행한 기능을 감안하면 이 문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담은 법률문서라기 보다는 일종의 ‘징계의견서’로서의 속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古文書學의 관점에서 남조의 주탄문이 갖는 사료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남조의 주탄문이 실물로서 전하지는 않지만 그 양식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장들이 여러 문헌들에 ‘著錄’되어 있다. 隋唐에서도 어사대의 문서로서 奏彈이 계승되었으며 『公式令』에는 ‘奏彈式’이 규정 되었다. 그런데 隋唐의 奏彈式은 현재로서는 미상이다. 그 양식을 반영한 문장이나 실물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조의 주탄문은 남북조에서 수당으로 이어지는 주탄문서 양식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隋唐 奏彈式을 복원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