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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별원산지규정(PSR)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riety of Product Specific Rule(PSR) under FTA

정재완
한국조세연구포럼 (Korea Tax Research Forum)|2015.12|조세연구|제15권 제3호|pp.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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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Propriety적정성Country of originPSR품목별원산지기준(PSR)무역굴절Trade deflection

초록

자유무역협정(FTA)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은 일차적으로 관세특혜 향유를 목적으로 한 무역굴절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FTA에 의한 특혜적용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숨은 의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PSR을 규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연구한 다음 합리적 PSR의 결정모델로 ‘3단계 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제1단계는 해당품목의 교역상황, 국제경쟁력, 관세율, 소요되는 원재료의 국산화율, 해당 품목 PSR의 통일성과 엄격성 등 PSR 설정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 PSR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원산지협정의 일반기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산업정책, 통상정책 등을 고려해 최적의 PSR을 도출하는 것이고, 제3단계는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의 경중과 협상 상대국 요구의 강도, 그 외 다른 협상의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PSR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모델로 기 체결된 FTA의 PSR이 적정한지 여부도 평가할 수가 있다. 평가는 제1단계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기초평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2단계의 고려 요소까지를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적 평가도 가능하다. 실증분석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역상품인 석유제품과 전자집적회로, 그리고 자동차부품을 표본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 대한 PSR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2개 품목에서 PSR의 통일성이 낮았고, 3개 품목 모두가 적정수준보다 PSR이 엄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분석대상 품목의 PSR 이 수출부분 FTA활용에서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e Product Specific Rule(PSR) of the Free Trade Agreement(FTA) is firstly to prevent the trade deflection which takes advantage of preferential tariff. Secondly there is a hidden intention is to prevent a possibility of abuse for FTA preferential application on the Country’s own the sensitive products. This study researched on considerations for desirable PSR and proposed three-level decision model as the PSR decision model. According to this model, the optimum PSR of FTA should be decided through three-level procedures. The first phase is to set up standards of PSR about the items through an objective statistics data toward factors, such as trading situation of item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unity & severity of PSR, customs tariff and localization ratio of required raw materials, what they bound up with purpose of PSR setting. The second phase is to draw the optimal PSR in the light of general standards, opin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industrial policy and trade policy. The third phase is to determine the final PSR in the light of the importance of elements contained in both first phase and second phase, the strength of negotiating counter country’s demand, and balance between other negotiation issues. The propriety of PSR of signed FTA could be evaluated by this model. The basic evaluation can be conducted firstly by the first stage elements and further,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by elements in second stage. This study i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and evaluated propriety of PSR of signed 14 FTA with South Korea electing South Korea’s representative trading goods such as petroleum product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automobile parts. Analysis showed that the unity of PSR is lower at two items and the severity of PSR is higher than reasonable level at all of three items. These suggest that PSR may contribute negatively to FTA utilization in terms of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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