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Insurabl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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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덕적 위험의 폭발적인 증가는 생명보험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의 변경을 가져왔는데 그러한 상황은 보험관련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 생명보험체계에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 범죄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체계에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피보험이익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최근에 그들은 생명보험체계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변경하였다. 피보험이익개념을 포기했음에도 여전히 피보험이익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체계에서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의 채택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앞에서 언급한 여러 국가들의 상황을 통해 본 논문은 생명보험체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의 채택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explosive growth of the situation of moral hazard was changing the concept of necessity of the insurance system. The influence of the situation has induced the following criminal behavio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cept of the insurable interest which was used in some countries like U.S.A and the United Kingdoms etc.. to prevent criminal intents in the system of life insurance. The concept has not been yet adopted by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changing situations like the increase of criminal behaviors would need some measures like that. In that circumstances, there were some people who took up the position that we need that concept to prevent criminal intents in that system. In the light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y have changed the concept of the insurable interests in the system of life insurance recently. Despite resigning the concept, they actually have maintained the scope of insurable interes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to adopt the concept of the insurable interest in the system of life insuran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referring to situations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showed the adoption of the concept of that broadly would be useful to handle many problems in the lif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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