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Enhancement of countermeasures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Abstract
On February 4, 2020,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by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allowed to be used as evidence only when the defendant or lawyer who was the suspect admitted the contents in the trial. Accordingly, from January 1, 2022, it became difficult to use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as evidence for the conviction of the suspec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background of Article 312 (1)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pared by the prosecutor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recogni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suggested problem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evidence and countermeasures of investigative agencies.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riminal facts only with the evidence of the defendant's statement, which could be an obstacl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particular, if the Defendant denies the statement of the investigation stage at the trial court, there may be a delay in the trial, a lie feast, and a ridicule of the trial. As a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anger of the victims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law.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judicial justice, it is required to devise supplementary measure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 countermeasure,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i) actively utilizing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ⅱ)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bilities to secure physical evidence, and (ⅲ) recogniz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video recordings that filmed the investigation process.
참고문헌 (37)
- 강동욱, "탐정학개론" (2019), 박영사
- 강동욱, "형사소송법 강의" (2021), 도서출판 오래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사기관 작성조서의 증거사용에 관한 연구,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 (2021)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7), 탐구사
-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수사 실무 개선방안, "하태훈", 경찰청, ~ (2012)
- 강동욱,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국회 관련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3), pp.1051~1076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성룡,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 개정이 남긴 과제", 인권과 정의, (491), pp.50~66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정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법조, 55(4), pp.283~313 (2006), 법조협회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의 헌법적평가,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20)
- 김한균, "신뢰가능한 경찰 수사역량의 구축 - 수사구조개혁 시대, 수사역량 강화의 가치지향적 이해 -", 형사정책, 33(3), pp.35~64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현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법학논총, 41(2), pp.257~288 (2021), 법학연구소
- 남궁한, "과학수사체계의 개선방안", 석사, 법원행정, pp.2001
- 박노섭,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의 소송이념적 의미와 향후 과제", 범죄수사학연구, 6(2), pp.31~55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 박노섭, "실체적 진실발견과 수사절차의 의미변화", 경찰법연구, (2) (2004), 한국경찰법학회
- 수사관 기초소양 교육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 "박노섭",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 서보학, "피의자진술의 비디오 녹화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검토 및 재판상 증거능력", 수사연구, 22(4) (2004), 수사연구사
-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2), pp.159~221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2)", 서울대학교 법학, 42(2) (200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이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3(2), pp.163~196 (2019), 치안정책연구소[DOI]
- 오기두,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상) - 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저스티스, 138, pp.275~305 (2013), 한국법학원
- 윤민우,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심리학 및 행동과학 분야 민간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미국의 민간전문가 활용 예시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5(1), pp.137~153 (2011),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DOI]
- 이기수,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36(1), pp.507~545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순옥,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70), pp.29~79 (2021), 대검찰청[DOI]
- 이창현, "휴지가 될 피의자신문조서", 고시계, 99(2) (2021), 고시계사
- 이호중, "형사절차와 인권", 한양법학, 19 (2006), 한양법학회
- 임수빈,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박사, pp.2017
- 장기현, "경찰 과학수사의 역량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학, pp.2005
- 하금석, "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8(2), pp.109~137 (2021), 법학연구소
- 하재홍,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재검토", 법조, 66(1), pp.165~219 (2017), 법조협회[DOI]
- 한석훈,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평가 -비즈니스범죄 등을 수사하는 전문수사청 설치를 위한 제안-", 성균관법학, 31(4), pp.633~692 (2019), 법학연구원[DOI]
- 홍진영, "조사자증언에 있어서 특신상태 요건의 구체화 -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 법조, 71(1), pp.213~251 (2022), 법조협회[DOI]
- 경찰청, "형사소송법 해설서" (2020)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 (2004)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368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