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경로변화 연구:역사적 제도주의와 이익집단 위상변동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키워드

참고문헌 (48)

1.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노동법학, (21), pp.1~30 (2005), 한국노동법학회
2. 강혜연, "소프트웨어산업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및 정책변동유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4), pp.139~166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3.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1-9차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 (2013)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발표", ~ (2019)
5. 김선명,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3), pp.187~215 (2000)
6. 김성우, "약사법개정안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정책변동－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3), pp.73~87 (2014), 대한정치학회
7. 김시백, "외환위기 시기의 비정규직정책 영향요인 연구", 지역과 세계, 36(2), pp.27~49 (2012), 사회과학연구소[DOI]
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8) 결과, "김유선", KLSI, 1~34, pp.KLSI 이슈페이퍼 118(2019-17) (2019)
9. 김윤권,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pp.299~327 (2005), 한국정책학회
10. 김은미, "한국 주택정책 변화 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박사, 행정학과, pp.2012
11. 김태일,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p.41~64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12. 김현주, "Mucciaroni 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의 위상 변동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5(1), pp.75~101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DOI]
13. 노광표,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슈페이퍼, 72, pp.1~29 (2016)
14. 노동부 근로기준국, "(보도자료)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 (2006)
15. 박상중, "PSECF (Policy Streams &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fo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디지털융복합연구, 12(7), pp.37~47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16. 배용수, "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 국가정책연구, 33(2), pp.59~88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17. 서혁준,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0(4), pp.277~302 (2006), 한국행정학회
18.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2012)[URL]
19. 양승일, "정책변동론" (2014), 박영사
20. 윤희중, "경로의존성에 입각한 경찰관료제 진화과정 분석: 경찰청(1991~2010)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 pp.187~217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21. 이덕로, "한국 사회협약의 전개과정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과학과 문화, 5(1), pp.23~38 (2008)
22. 이상덕, "호주제폐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Mucciaroni의 모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1), pp.75~96 (2011), 국가정책연구소[DOI]
23.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제도 변화 연구", 박사, 사회학, pp.2001
24. 이종선, "다시 열린 개혁의 창,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노동연구, 36, pp.143~185 (2018), 노동문제연구소
25. 이재술, "경로의존인가 경로진화인가?: 소득보장정책 변동과정의 사례분석", 한국행정논집, 26(2), pp.265~292 (2014), 한국정부학회
26.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27. 장성갑, "게임등급심의제의 제도적 맥락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5(2), pp.137~146 (2012),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DOI]
28. 조상기, "비정규법안 입법 이후 : 비정규직법안의 파란만장의 인생곡선", 노동사회, 106, pp.42~50 (2006)
29.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42), pp.1~33 (2012), 한국노동법학회[DOI]
30. 김대환,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2010), 위즈덤하우스
31. 최장집,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8), 프레시안북
32. 최훈종, "17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 석사, 정치외교학, pp.2010
33. 하연섭,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4), pp.1~27 (2006), 한국행정연구소
34.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2011), 다산출판사
35. 하태수,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pp.113~137 (2001)
36. 하태수, "경로 변화의 양태", 한국행정학보, 2010(0), pp.1~16 (2010)
37. 현승현,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비교분석: 비정규직 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pp.195~220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38. 홍윤오, "건설업 업역구분 정책변동 연구 : 정책지지연합모형과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의 통합적 관점에서", 박사, pp.2020
39. Ongaro, E., "The administrative reform trajectory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n compound system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8(4), pp.346~363 (2013)
40. Streeck, W., "Beyond Continuity :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41. Krasner, S.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1), pp.66~94 (1988)
42. Howlett, M.,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Turn in the Policy Sciences : A Critique of Stochastic, Narrative, Path Dependency and Process-Sequencing Models of Policy-Making over Time", Policy Sciences, 39(1), pp.1~18 (2006)
43. Bennett, C. J., "The lessons of learning : Reconciling theories of policy learning and policy change", Policy sciences, 25(3), pp.275~294 (1992)
44. 국민일보, "2년간 2,976명 정규직화 LH 올해 일자리 18만개 창출효과", ~ (2019)
45. 오마이뉴스, "9석의 저항은 힘이 없었다", ~ (2006)
46. 프레시안, "노동계 대만족, 노동부 권위실추 우려", ~ (2005)
47. 한겨레, "IMF에 200억 달러 공식요청", ~ (1997)
48.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URL]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