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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ment’s Policy Change Regarding Employment: Focusing on the Rho-Moohyeon, Lee-Myungbak, Park-Geunhye, and Moon-Jaein Administration’s Policy Regarding the Irregular Position in Public Sector

윤광석|김상광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9.03|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3권 제1호|pp. 1-25|DOI 10.17327/ippa.2019.3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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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책Employment일자리정부Government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Irregular Position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일자리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국정운영과제 선정,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리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복지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고용안정성 등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이후 역대 정부마다 비정규직의 보호는 첨예한 대립을 겪어왔다. 즉 기업, 경제인연합 등 기업 중심의 활용연합과 노동조합 등 노동자 중심의 보호연합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변동시켜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변동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진은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의 틀은 Sabatier & Jenkins-Smith(1988)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정책의 외부변수, 정책하위체계, 정책변동경로, 정책산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책중개자를 맡은 정부조직의 역할 개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다양한 추가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 등 여러 시사점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mployment policy is one of the key policies facilitating national economy. As such,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employment policy through the selection of employment policy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s,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council for employment, and so on. One of the key issues in employment policy is the problem related to irregular position since it includes various kinds of further problems such as low wage, unstable position, and poor social welfare support. Thus,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much efforts in order to handle those problems, while two advocacy coalitions have been continuously competing in order to achieve their political and social profits.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policy making related to irregular position,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upon the perspective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esearch framework is consisted of key components adapted fro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developed by Sabatier and Jenkins-Smith(1988) model. Research results show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role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works as a policy mediator, develop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mitigate the problems caused by regime change, and handle additional problems caused by change from irregular to regula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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