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시기의 비정규직정책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Temporary Employee Policy during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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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위기 시기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어서 비정규직정책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정책에 대하여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사‧정의 상호작용이 비정규직정책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 향후 비정규직 보호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상황, 사회‧경제적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가 노‧사‧정 간의 역학관계 및 비정규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 권위주의에 비해 통치이념이나 정권성향의 영향력은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사‧정 간의 역학관계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의 선택이 정책의 성격을 결정지으며, 민주화의 지속적인 진행과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부 비정규직 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노동자 조직과 사용자 조직,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비정규직 정책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factors of the temporary employee policy in terms of labor market in korea during the economic crisis. I analyzed non-regular employment policy on the basis of not only political factors but als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labor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a desirable idea in formulating a future protective policy for non-regular workers by researching in to how the interaction of labor-management-government has influenced on the formulation of the policies for non-regular worke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Political circumstanc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labor market influence on the relations among labor-management- government and non-regular employment policy. However, the influence of government idea or political power inclination has turned out to be declined against past authority system. Furthermore, the character of policy is determined by the relations of the three participants (labor-management -govern ment) and choice of policy direction. The legislation of a part of policy on temporary employee was reached by the change of labor market structure caused by external stimulation like continuous progress of democracy and the economic crisis.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effect factors at each time lead change of the non-regular employment policy with relations of the thre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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