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전략적 대응방안
Legal Grounds and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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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오늘날 국제해상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근거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상테러행위의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인 해상테러행위의 개념, 발생원인,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해 현재 적용가능한 법적 제도를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에서 나타난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을 국내외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해상테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구속력있는 법적 근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강화, 선박자체의 방어능력 강화, 유엔차원의 대응 등을, 그리고 국내적 관점에서 국제협정의 적극적 실행, 테러범의 처벌강화, 해상대테러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legal grounds in international laws and domestic law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rategic countermeasures in Korea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which seriously affects international shipping these days. For such purpose, the concept, causes and types of maritime terrorism that were basic items for discussing maritime terrorism were analyzed first, and then currently applicable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were reviewed separately into the international laws and the domestic laws and the relevant problems we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the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as practical alternatives that could supplement such flaws in the legal ground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home and abroa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till a certain limit in general and binding legal ground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the regulation maritime terrorism. Considering such reality of legal grounds,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reinforcement of ship's defense capacity and U.N.'s countermeasure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a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inforcement of punishment for terrorists and reinforcement of capacity to take actions against maritime terrorism from a domestic perspective were presented as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maritime terrorism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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