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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Ways for Improvement of Criminal Regulation on Maritime Security Crimes

백상진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09.11|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21권 제3호|pp. 3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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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해적해상테러해상무장강도SUA협약piracySUAmaritime terrorism해상안전범죄armed robbery at seamaritime security crimesrevision of criminal code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해상안전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뒤 해상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유형을 구체화하여 형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해적행위,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해상안전범죄에 포섭한 후 해상안전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및 국내법적 규제와 각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안전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죄행위의 장소적 제한문제와 정치적 동기여부를 배제하여 해상안전범죄라는 상위개념 속에 해적행위,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법유형을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상안전범죄 중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일반적으로 수긍하는 범죄유형은 형법전에 수용하여 국제적 요구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법에 세계주의를 도입하여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상안전범죄의 처벌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regulation of the maritime security crime by criminal law. For this purpose the writer will define the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crime and categorize the type of illegal acts at sea. First of all,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which the maritime security crime including the piracy, armed robbery at sea and maritime terrorism and then international, several national and korean criminal regulation. Based on the above study, the writer will focus on the suggestion of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maritime security crime, it is required to include all the type of illegal acts at sea, for example the piracy, armed robbery and maritime terrorism, in the maritime security crime as a superordinate concept, and to exclude the limitation of place and political motive. To satisfy the international demands, the general type of maritime security crime with no argument between intentional society should be included in the criminal code. Also, it is required to fill a gap of punishment for the maritime security crime with introduction of the cosmopolitanism in the criminal code for enlargement of its scope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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