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1921년도 구황실(李王家)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舊皇室財政) between 1915 and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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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財政(public finance)이라고 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보통 1년을 단위로 한 총 수입(歲出)과 총 지출(歲入)을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황실 재정’이라 함은 1910년에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되면서 ‘李王家’로 격하된 대한제국 황실이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년을 단위로 하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즉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지칭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구황실 재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제 강점기 구황실이 가지고 있던 ‘고유기능’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한국의 근대화와 관련하여 그 핵심에 있는 대한제국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대한제국 황실의 재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상찬,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 제1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2년, 125-153쪽 ; 김재호, 「보호국기(1904-1909)의 황실재정정리」, 『경제사학』 제16호, 경제사학회, 1992년, 1-56쪽 ; 金允嬉, 「대한제국기 皇室財政運營과 그 성격 –度支部 豫算外 支出과 內藏院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0, 1995년, 73-109쪽 ; 李潤相, 「대한제국기 內藏院의 皇室財源 운영」, 『한국문화』 17, 1996년, 227-282쪽 ;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현실』 26, 1997년, 93-137쪽 ; 金載昊,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지배 -內藏院 ‘外劃’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28호, 2000년, 1-37쪽 ; 朴性俊,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역사교육』 105, 2008년, 99-135쪽 ; 李榮薰, 「大韓帝國期 皇室財政의 기초와 성격」, 『경제사학』 제51호, 2011년, 3-29쪽 등.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한 논문으로 조영준,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연구의 현황과 전망」, 『경제사학』 제51호, 2011년, 59-78쪽이 참고 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구황실 재정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를 이유로 비교적 등한시 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에 ‘李王家’ 재산의 구성과 관리에 대한 연구성과가 제출되어 일제강점기 구황실 재산의 규모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기초작업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신명호,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 재산의 구성과 관리 –기본재산(基本財産)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년, 165-189쪽. 본 논문의 작성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구황실 재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재정 운영의 수입 측면, 즉 歲入의 주요 구성항목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살핀다. 또한 재정 운영의 지출 측면, 즉 歲出의 주요 구성항목을 살펴봄으로써 조달된 재원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 검토한다.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기초토대사업으로 진행된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조사’의 성과에 기대고 있다. 이번에 검토할 자료는 일본 宮內公文書館에 보관되어 있는 『王公族錄』 중에서 1915년도, 1916년도(식별번호2109), 1918년도(同2111), 1919년도(同2112), 1921년도(同2114)이다. 이 문서들은 舊宮內省 宗秩寮 문서로 분류되었다. 宗秩寮는 宮內省에 소속된 부서로 황족, 황족회의, 왕족, 공족, 화족, 작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곳으로 1947년까지 존재했던 관청이다. 검토 시기의 궁내대신은 波多野敬直과 牧野伸顯이었다. 中村雄次郞이 궁내대신이던 때의 1920년도 『王公族錄』(同2113)은 현재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舊皇室’를 대신해서 ‘李王家’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방대한 자료의 서술 자체가 대부분 李王家를 주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독자 제현의 양해를 구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 suggestion of an analytic framework about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ial operation during Japanese rule. By reviewing budget proposals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 from 1915 to 1921, we could know the principal ite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we could understand for the Korean Imperial Family how to raise funds and how to spend them. Data utilized in this paper were Wangongjongroks(王公族錄), which contains related subjects about kings and dukes of the Korean Empire. They were filed in Archives of the Imperial Household Library in Japan. From above reviews, following facts were revealed. Firstly, the scale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budget was about 1.6 million yen in 1915 ~ 2.9 million yen in 1918. The budget proposal should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the Imperial Household via Governor-General of Korea by the secretary of the Office of the Yi Dynasty(李王職). The budget execution was controlled by Governor-General of Korea. An annual allowance from the special account for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the biggest one among budget items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ial revenue, which was 1.5 million yen(1.8 million yen from 1921). Secondly,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 basically had the characteristic of preservation of the nobility of the Korean Empire centering on the Korean Imperial Family. The Korean Imperial Family tried to prevent the collapse of its relatives and supported them with subsidies. Thirdly, subsidies and donation to research of Goryeo celadon, Chosun Arts Production Center, Chosun Publication Associate for Ancient Books, a historic spot preservation society, Seohwa(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cademy of Art, Buddhist temples could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interest and enthusiastic attitude as to preservation of Korean culture. From the case of Changkyungwon(昌慶苑) which had museum, zoo, botanical garden, we could know,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rule Korean people with the Korean Imperial Family’s reputation and property. Fourthly, the Korean Imperial Family’s permanent property(基本財産) was established on mainly liquid assets not real estates. It meant that real assets excluded from setting-up permanent property were left outside Permanent Property Control Regulation. Management authority for general assets(普通財産) was the Office of Yi Dynasty also. And it was not easy to sell real assets compared to liquid assets. After all, all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properties came to be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t is clear that such a control originated from the goal to preserve collaborative people with Japanese rule and foster pro-Japanese people. One thing to be desired is that above conclusion was temporary because of restricted data, with which we can not make this argument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 clear. That is why we should discover 1920’s 1930’s data and construct longer time series data than before. Key words : the Korean Imperial Family(李王家), the Office of the Yi Dynasty(李王職),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皇室財政), documents on kings and dukes of Yi Dynasty(王公族錄), the Korean Empire(大韓帝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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