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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환경불평등 분석

Analysis of Environmental Inequality related with Waste Treatment Facilities sites in South Korea

이승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3.12|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8권 제4호|pp. 69-99|DOI 10.16973/jgs.2023.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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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폐기물 처리시설GINI indexenvironmental inequality환경불평등waste treatment facilities

초록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어려움, 위탁 처리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집중되는 환경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설치와 관련된 환경불평등 발생 여부를 실증 분석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편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발생량과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 여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수에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 처리시설 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소득층,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 밀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불평등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불평등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일부 완화되었으나 2019년 이후 다시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Environmental inequality occurs when environmental benefits or burdens in a society are distributed unequally to its members. Waste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landfill sites and incineration facilities are typical NIMBY facilities. Residents who live near waste treatment facilities suffer from the possible environmental risk from the facilities. If waste treatment facilities are concentrated heavily in a region than other regions, it can be an environmentally unequal state. In this paper, This study analized whether waste treatment facilities are equally built in every municipal governments or not. It was reveal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screpancy in the number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autonomus entities.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volume of waste generated by local autonomous bodies and the presence of socially vulnerable popuations on the number of waste treatment faculities shows that the presence of low-income, elderly, and other socially vulnerable groups does not. Also GINI index analysis shows that the environmental inequality is very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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