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과 환경불평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Environment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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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배해온 불균형성장전략은, 성장거점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득을 증가시킨데 반해 주변지역은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도시빈민층이 머무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 지역 간 소득불평등을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환경정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누가 더 많이 감내하느냐에 관한 환경불평등의 개념도 등장한다. 소득불평등과 같이 환경불평등을 방치하면 환경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간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불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소득과 환경오염 간 불평등도를 확인하기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GRDP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량을 변수로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GRDP에 관한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높은데 반해, 대기오염물질의 환경불평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결과만을 고려하면 환경불평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오염물질이 거점지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성장거점지역과 같은 수준의 오염물질노출에 직면한 환경불평등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즉, 경제성장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그간 경제성장의 낙과를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까지 부담하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었다. 지역 간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발전전략 이외에도 현재 광역지자체간 마련되어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같은 대기오염저감기금(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미래 국가발전과 환경개선의 주체는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정부의 환경개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ver the past 50 years, the unbalanced growth strategy which has governed economic growth in Korea increased production and income of growth poles focusing on manufacturing, but assigned to the surrounding regions roles as bedroom communities where a supply of labor is or the urban poor dwell, causing regional income inequality. Recently, not only income inequality, but also came alo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inequality which brings up a question "who would endure more damag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aused by economic growth?" resting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justice. If we leave the environmental inequality unsettled like we did to the income inequality, it would lead to social conflicts. Accordingly, a solution for regional environmental inequality should be reached, yet there is hardly any paper which identifies how far the environmental inequality goes from the macro perspective. To identify the inequality between incom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paper measured and compared the Gini Coefficients with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PD) of 16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measurement of the air pollutants as variables. As a result of measurement, whereas the income inequality in GRPD still stood high, the environmental inequality in air pollutants turned out to be low. Even though environmental inequality seems to never happen only with the results of Gini coefficient, seeing that environmental pollutants are by-products of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growth poles, it is rather environmental inequality which faces the same level of pollutant exposure as growth poles. In other words, the regions where economic growth is exclusive not only never saw fruit drops of economic growth all the while, but also got burdened wit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it, suffering in both pockets. To solve the regional environmental inequality, Air pollution reduction fund(tentative name) like the regional synergetic development fund which is currently arranged among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is needed, along with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the central government leads. There should be plans to build local governments' capacity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 especially since the main agent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he future are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35)
- 김동건, "현대재정학" (2005), 박영사
- 김병완,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정책 비전과 전략", 환경정책, 11(2), pp.143~172 (2003)
-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1), pp.1~24 (2006), 한국지역개발학회
- 김선희,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향한 환경정책 비젼과 전략", 환경정책, 12(1), pp.87~117 (2004), 한국환경정책학회
- GRDP 추계방법과 활용상의 문제점, "김성주", 부산발전연구원, ~ (2006)
- 김성태, "지역혁신 클러스터 추정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응용경제, 6(2), pp.63~98 (2004), 한국응용경제학회
- 김승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분석: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pp.61~78 (2011), 경인행정학회
- 김종구,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영향: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한국동서경제연구, 19(1), pp.119~142 (2007)
- 이중섭,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9(1), pp.95~128 (2008),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류혜연, "대표지표 선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 지역개발연구, 5(5), pp.1~17 (1997)
- 문태훈,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5(1), pp.1~18 (2001)
- 박완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응용경제, 10(1), pp.197~223 (2008), 한국응용경제학회
-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26(4), pp.75~101 (2010), 한국지역학회
- 배수호,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지방상하수도서비스 분석: 일반시･군 지역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pp.213~237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성경륭, "지방주도적 발전과 분권화 개혁의 요구: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29(4), pp.347~371 (1996)
- 윤순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환경사회학연구ECO, 3, pp.8~42 (2002)
- 윤순진, "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 환경정의: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와 운영을중심으로 들여다보기", 한국사회, 7(1), pp.93~143 (2006)
- 윤지웅,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pp.135~157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덕만, "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21(2), pp.93~119 (2007), 한국재정학회
- 이서형, "한국 지역별 가구소득 격차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산업혁신연구, 27(3), pp.111~138 (2011), 산업개발연구소
- 이인희, "환경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공간과 사회, (29), pp.32~67 (2008), 한국공간환경학회
- 이정전, "녹색경제와 국토관리전략", 국토연구, 327, pp.20~28 (2009)
- 이주재, "지역불균등발전과 농촌의 빈곤", 농촌사회, 2, pp.281~305 (1992)
- 정진현,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4), pp.137~152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병두, "환경문제의 사회공간적 불평등", 도시연구, 1(1), pp.29~74 (1995)
- 편집부, "미세먼지 속수무책 충청도", 환경일보 2014년 4월 23일 사설, ~ (2014)
-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URL]
- 홍성태, "지역불균등발전의 역사와 대안", 내일을 아는 역사, (27), pp.68~78 (2007)
- 황진영, "소득불평등과 환경의 질 간의 국가 간 관련성 분석", 환경정책, 21(4), pp.1~20 (2013), 한국환경정책학회
- 황진영, "거대도시와 경제성장: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역U자 가설 검정", 세계지역연구논총, 27(1), pp.389~408 (2009), 한국세계지역학회
- Ades, Alberto F., "Trade and Circuses: Explaining Urban Gia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1) (1995)
- Oates, Wallace 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Federalism" (1977), Health
- Pearce, J. R., "Environmental justice and health: the implications of the socio-spatial distribution of multiple environmental deprivation for health inequalities in the United Kingdom", Environmental Justice and Health, 35, pp.522~539 (2011)
- Zimmerman, R, "Issues of classification in environmental equity: How we manage is how we measure", Fordbam Urban Law Journal, 21, pp.633~670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