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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위상과 과제: 42개 사업에 대한 약식문화영향평가를 바탕으로

The Status and Problems of Cultural Diversity Appearing in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City Projects: Based on Brie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of 42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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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에서 문화다양성의 위상이 다른 문화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42건의 약식 문화영향평가와 62건의 전문 문화영향평가이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t-검정, 요인분석, 그리고 평가자들의 의견 내용 분석 등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을 평가한 약식 문화영향평가 지표들 중 문화다양성고려와 문화다양성영향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둘째, 약식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들은 소관 계획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셋째, 전문 문화영향평가에서 문화다양성영향의 평균은 모든 지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들은 약식평가에서 모든 지표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문화다양성을 꼽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들은 문화유산과 경관을 꼽았다. 다섯째, 약식평가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담당자들과는 달리 사업내용 중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및 문화도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계획, 그리고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위상과 가치가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업, 계획, 정책에 적용할 문화다양성 개념을 보다 쉽고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에서 발현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현상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에 공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존중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정책관계자들의 교육이 요구된다. 다섯째,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모범적인 계획이나 사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관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ve status of cultural diversity value ​​in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city projects compared to other cultural values, and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he main objects of analysis are a total of 42 brie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supplementary objects are a total of 62 specialized cultural impact assessments. The analysis is mainly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each indicator (variable), and the paired sample t-test,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factor analysis are used as the auxiliary method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brief assessments, the experts gave the lowest point among all indicators (variables) on cultural diversity conside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impact in both the urban regeneration and the cultural city projects. Second, in the brief assessments, the local government policy managers evaluated the cultural diversity impact of their plans extremely positively overall. Third, in the specialized assessments, the average cultural diversity impact appeared to be the lowest among all indicators. Fourth, in the brief assessments, the experts highlighted cultural diversity as the weakest area among all areas, but the local government policy managers regarded cultural heritage and landscape as the weakest areas. Fifth, in the brief assessments, many experts deemed that program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among the project contents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Based on these fac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ive policy directions in the formulation of various projects, plans, and policies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cultural city,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s: 1) easier and clearer definition of cultural diversity concept, 2) conducting and sharing diverse studies and surveys on the types and cases of cultural diversity phenomena appearing in Korea, 3) faithful basic research on cultural diversity, and protection and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4) educating related persons on the social value and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and 5) identifying exemplary plans or project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and providing them to the official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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