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논쟁의 주요논점과 논점의 변화과정: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Debates over th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mpact on the Democratization of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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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둘러싼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간의 논쟁은 피보험자의 형평성과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원리의 대립으로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 양측의 대립은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료보험 정책결정을 민주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과 현실의 양 측면에서 진행된 논쟁과 실천적 개입의 산물인 현행 통합의료보험이조합방식 의료보험체제의 모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커졌지만,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급증한 국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안은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맥락에서국민－국가－의료공급자 간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두어야 한다.
Abstract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is an outcome of a series of debates among political as well as civil sectors on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i. e., associational management vs. integration. The debates, drawing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not only from political parties and related governmental agencies but also from labour unions and peasantry, have centered around the clash between principles of equality of insurance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mocratization of policy-making process. The present integration-type medical insurance system has tentatively resolved the contradictory issues,leaving the complete solution of the problem. The future debate,accordingly, should focus on the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the roles of the social insurance based on the wider social agreement between providers and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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