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장성확대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Policy after Single-pay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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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장성확대정책의 과정을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의제설정은 어떤 맥락에서 누가 주도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주도적 행위자인지, 행위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보장성확대정책의 의제설정은 집합적 단위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반해,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결정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규제의 확대로 받아들이는 의료계와 이익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계는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구조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정책집행단계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보장성확대정책의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집행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coverage expansion after single-payer system. The process of policy agenda-setting mainly explored who were the key initiators and what are their motivations to do under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With regard to the policy-making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d decision making governance in terms of the structure, leading actors, and interaction of policy elements. Study findings present that agenda setting for enhancing the NHI coverage was initiated by the citizens. Whereas the government’s proposal include policy goals and solutions, medical professionals who have autonomy in the implementation phase appeared to be lead decision making process of benefit package expansion policy. In conclusion, study findings suggest the dynamics of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NHI coverage expansion and uncertainty of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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