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귀화정책의 정당성과 다문화적 과제
1. Legitimacy of Sport Player Naturaliz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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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선수 귀화문제와 관련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이미 도래된 다문화사회에서 이 문제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를 중심으로 스포츠선수의 이민 또는 귀화 현황과 그 성과를 되짚어보고, 현재의 시점에서 선수가 귀화를 하기 위한 절차상 기준이 되는 국적법, 이민법과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선수 귀화문제의 논점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 국내 귀화 스포츠선수들의 사례들을 볼 때, 이들이 국민의 대표성과 국가 간 경쟁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승리지상주의에 기반 한 귀화선수는 다문화 동화정책과 관련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동화주의는 선수선발의 평등권과 갈등관계에 있는지 등의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다문화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개방된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 내에서 스포츠선수 귀화문제는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ways to address the most recent controversial issues relevant to a sport player naturalization problem in modern multi-cultural society. To this end, we started by examining sport players’immigration, or naturalization status, and the outcome thereof with focus on the domestic situation. We then discussed the player naturalization problem which could be raised through the legislation or guidelines related to the Nationality Act, or Immigration Law which is the procedural standard for players’ naturalization. In the light of some cases of domestic naturalized sport players through our discussions,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blems regarding whether these sport players infringe on national representativeness, and fairness of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whether a naturalized player based on victory for victory’s sake has legitimac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assimilation policy; and whether multi-cultural assimilation is in conflict relations with the equal rights to selection of players. Furthermore, we discussed about how to accept and respond to such a sport player’s naturalization problem within the immigration policy of Korea claiming to advocate an open society built upon multi-cultural assimilation.
참고문헌 (18)
- "에루페 또 다시 국내 마라톤 대회 기록 경신.......귀화 추진 청신호 올까" (2016), 경향신문 온라인 뉴스팀[URL]
- 김상범, "다문화 이주민 스포츠체험의 지향점과 과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3(2), pp.45~60 (2015), 한국체육철학회
- "외국인 선수의 한국 귀화, 그러나 한국 스포츠계는 냉정하다!" (2009)[URL]
- 김영갑,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체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제고",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2(1), pp.19~30 (2014), 한국체육철학회
- 김현수, "스포츠 페어플레이의 규범적 정당화 문제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0(1), pp.33~53 (2012), 한국체육철학회
- "외국인 운동선수 특별귀화" (2016), 매일경제신문[URL]
- 석동현, "국적법" (2011), 법문사
- 설동훈,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한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pp.369~420 (2007), 5.18연구소
- 설동훈,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6(1), pp.21~50 (2013), 한국인구학회
- S. Loland, "스포츠 윤리학-스포츠와 페어플레이-" (2008), 철학과 현실사
- "외국 귀화 한국 선수들, 누가 돌을 던지랴" (2015), 아이엠피터[URL]
- 오현수, "다면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사회의 이해-이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85~199 (2012)
- 이병렬,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90), pp.320~362 (2011), 비판사회학회
- 이철우,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중국적의 논리", 한국사회학, 42(1), pp.27~61 (2008), 한국사회학회
- 이희정,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31), pp.101~129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 ~
- Castles, S., "The Age of Migration" (2003), The Guilford Press
- Loland, S., "Fair play in sport: a moral norm system" (2008), Taylor &Franc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