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적 평가와 NEAMEX 구상
An Evaluation of the Trilateral Summit and NEA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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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7차에 걸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과거 ASEAN+3의 부가적인 절차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관행을 탈피하여, 3국간 독립된 정상회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8차 3국 정상회의는 이 회의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발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지난 7차에 걸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주요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전망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최될 3국 정상회의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사업들을 실효성(practicability), 구체성(scope) 및 합의가능성(agreeability)의 세 가지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물-금융 연계가 가능한 분야로서 한· 중·일 3국간 ‘동북아 상품거래소(NEAMEX, Northeast Asia Mercantile Exchange)’의설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북아경제협력의 새로운 방안으로서의 NEAMEX의구조와 이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하여 동북아 오일허브의 시범사업으로 설립된 전라남도 여수의 독립계 탱크터미널 기업인 (주)OKYC의지난 6년간의 경영성과와 탱크터미널의 상업적 유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상품거래소 설립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하고 있다. 본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지역의 3국 공동 상품거래소는 싱가포르와 같은 유형의중개형 상품거래소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의 한· 중·일 3국 정상회의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trilateral summit of Korea, Japan and China which have been held seven times in the past decade has been a meaningful step foster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ense that it is beyond the ASEAN + 3 meetings. The meetings have achieved more developed stages that led to economic cooperation beyond the limited scheme of the ASEAN + 3. The eighth meeting to be held in Beijing will be setting the path for future of this important meeting among the thre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paper reviews the past seven trilateral summits of Korea, Japan and China by assessing the key economic cooperative projects in order to foresee the outcome of the upcoming 8th summit in Beijing. In particular, a three-fold evaluation scheme will be used to examine the practicality of those projects: that is, i) practicality, ii) scope, and iii) agreeability. This will lead to a more practical proposal to establish the crucial linkage between the financial and real spheres; the agenda proposed here is electronically connected commodity exchang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at is, the Northeast Asia Mercantile Exchange (NEAMEX).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high likelihood that a trilateral commodity exchange in Northeast Asia would create enough liquidity which is the crucial for a successful mercantile exchange. scriptive discourses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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